1과목: 법학개론
1. 대한민국의 영토에 관한 헌법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ㄱ: 한반도, ㄴ: 그 부속도서
- 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 ㄱ: 한반도, ㄴ: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ㆍ항공기
- ㄱ: 군사분계선 이남지역, ㄴ: 그 부속도서
2. 헌법상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구속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찰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헌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 법률
- 명령
- 규칙
- 처분
4. 헌법에 규정된 임기가 다른 하나는?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대법원장
- 대통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5. 헌법상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영전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6.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법 시행령은 법원이 아니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규칙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원이다.
- 상사(商事)에 관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하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한다.
7. 둘 이상의 국가의 국민 상호간에 사법(私法)적 분쟁이 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法院)이 어느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원칙을 정한 법은?
- 헌법
- 형사소송법
- 국제사법
- 헌법재판소법
8. 민법 제752조의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자의 범위 중 '배우자'의 개념에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배우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어떤 해석에 해당하는가?
- 축소해석
- 확장해석
- 물론해석
- 반대해석
9. 법관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를 이끄는 것은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가?
- 조정
- 판결
- 재결
- 자력구제
10. 법은 그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특별법우선의 원칙
- 신법우선의 원칙
- 법률불소급의 원칙
11. 타인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은?
- 권한
- 권능
- 권원
- 반사적 이익
12. 사권(私權)에 해당하는 것은?
- 경찰권
- 참정권
- 사원권
- 입법권
13. 권리의 작용(효력)에 따른 분류에 속하는 권리는?
- 재산권
- 형성권
- 종된 권리
- 일신전속권
14.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15. 민법상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계약은?
- 고용
- 도급
- 위임
- 조합
16. 민법상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담보물권이 아닌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 ㄷ
- ㄱ, ㄴ
- ㄴ, ㄷ
17. 민법상 물권변동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등기 없이 처분할 수 있다.
18. 甲과 경비업자 乙이 경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의 과실로 경비채무의 이행이 전부불능하게 된 경우, 甲이 乙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 강제이행청구권
- 대상(代償)청구권
19. 甲은 경비업자 乙과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고용한 경비원 丙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甲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乙은 甲에 대하여 경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
- 丙은 甲에 대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 丙은 甲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20. 혼인적령에 관한 민법 제807조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12
- 14
- 16
- 18
21. 형법상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 절도죄
- 사기죄
- 공무집행방해죄
- 횡령죄
22. 형법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닌 것은?
- 협박죄(제283조 제1항)
- 살인죄(제250조 제1항)
- 폭행죄(제260조 제1항)
- 과실치상죄(제266조 제1항)
23. 형법상 형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금고
- 구류
- 과태료
- 과료
24. 형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입법주의에 해당하는가?
- 속지주의
- 속인주의
- 보호주의
- 세계주의
25.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피고인이 구속된 때
- 피고인이 23세인 때
- 피고인이 73세인 때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26. 형사소송법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가리키는 것은?
- 구두변론주의
- 기소편의주의
-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27.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의 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28.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의 청구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 7
- 15
- 30
- 60
29. 상법상 회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익명회사
- 유한책임회사
30.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목적
- 상호
- 본점의 소재지
-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1.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 무효와 실권의 사유
-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 피보험자의 보증인 및 보증보험 가입시기
32. 상법상 손해보험의 종류가 아닌 것은?
- 화재보험
- 상해보험
- 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33.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뜻하는 용어는?
-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서비스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휴업급여
- 간병급여
- 장례비
- 요양급여
35.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 계약의 전부를 무효로 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근로자는 계약의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근로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된 부분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다.
36.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 하천법
- 국가배상법
- 한국마사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7. 정부조직법상 대통령 소속인 것은?
- 국가정보원
- 국무조정실
- 인사혁신처
- 선거관리위원회
38.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취소소송
- 당사자소송
-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9. 정부조직법상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ㆍ보호,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 병무청장
- 국방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보훈부장관
40.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법을 준용하는가?
- 민법
- 주민등록법
- 행정소송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과목: 민간경비론
41. 공경비와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주체는 동일하다.
- 공경비는 영리목적이나 민간경비는 비영리목적이다.
- 민간경비는 경비 대상이 공경비와 구별된다.
- 경비업은 자연인과 법인이 영위할 수 있다.
42. 민간경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범죄예방
- 질서유지
- 범죄수사
- 재산보호
43. 우리나라의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ㅂ
- ㄴ, ㄷ, ㅁ, ㅂ
- ㄱ, ㄴ,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ㅂ
44. 민간경비산업의 발전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범죄 증가
- 공공치안의 한계
- 사회적 안전의식 고양
- 경찰 인력 과잉
45. 미국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회사를 가장 먼저 설립한 사람은?
- 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
- 에드윈 홈즈(Edwin Holmes)
- 워싱턴 페리 브링크(Washington P. Brink)
- 윌리암 번스(William J. Burns)
4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심신상실자, 알코올 중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자
-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인 자
47. 특정한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그 현상이 경제와 직접적으로는 무관한 성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경제문제에서 찾으려는 민간경비의 이론은?
- 경제환원이론
- 공동화이론
- 이익집단이론
- 수익자부담이론
48. 비렉(A. J. Bilek)이 분류한 민간경비원의 유형이 아닌 것은?
- 일반 시민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일반 시민 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 군인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49. 우리나라의 치안여건 및 범죄발생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 범죄가 연소화, 흉포화되고 있다.
- 범죄가 기동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다.
- 외국인 범죄는 감소하고 있다.
50. 우리나라 경찰의 치안 대응 실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선 치안현장의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 다른 부처의 협조요청 업무가 적은 편이다.
- 최첨단 CCTV 등 과학치안의 필요성이 있다.
- 경찰의 민생 치안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다.
51. 자체경비에 비해서 계약경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비용의 저렴성
- 행정관리의 장점
- 업무의 전문성
- 시설주에 대한 충성심
52. 기계경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경비는 장ㆍ단기적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 기계경비 시스템은 오경보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기계경비를 너무 맹신하면 범죄자에게 역이용 당할 가능성이 있다.
- 경찰관서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해 경찰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53. 민간경비의 조직운영 원리 중 통솔범위(span of contro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솔범위의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직원의 수를 말한다.
- 신설 조직 책임자가 기존 조직의 책임자 보다 통솔범위가 넓다.
- 여러 장소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하는 것보다 한 곳에 근무하는 경비원을 통솔하는 것이 통솔범위가 넓다.
- 계층의 수가 적으면 통솔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
54. 우리나라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순찰 등 범죄예방 업무
- 마약 단속 및 수사 업무
-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경찰 업무
-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
55.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은?
-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사람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의 과목이 아닌 것은?
- 신변보호 실무
- 총기조작
- 테러 및 재난 대응요령
- 헌법 및 형사법
57.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1차적 기본전략이 아닌 것은?
- 자연적 접근 통제
- 자연적 감시
- 영역성의 강화
- 조직적, 기계적 접근
58. 민간경비 조직을 관리하는데 있어 명령통일의 원리(unity of command)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능적 전문가의 활용이 확대된다.
- 업무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다.
- 부하가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다.
- 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59. 경비위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위해분석은 경비 활동의 전제가 된다.
- 경비위해요소를 인지하는 것은 경비대상시설이 안고 있는 경비상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 경비위해요소의 인지 →경비 활동의 비용효과분석 → 손실에 대한 객관적 평가 순으로 이루어진다.
- 경비의 비용효과분석이란 투입비용에 대한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경비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60. 건물 자체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창문과 출입문 등과 같이 경계구역과 연결되어 있는 문은 튼튼한 구조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긴급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출입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창문과 출입문은 화재나 여러 가지 위험한 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구 등 예비적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 옥상은 경비원에 의해서도 불법침입이 거의 발견되지 않으므로 침입사실이나 손상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 없다.
61. CDㆍATM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CDㆍATM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가급적 통행이 적은 곳에 설치한다.
- 적절한 경비조명시설, 비상전화 등을 설치한다.
62. 경비등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가로등, ㄴ: 투광조명등
- ㄱ: 프레이넬등, ㄴ: 탐조등
- ㄱ: 투광조명등, ㄴ: 프레이넬등
- ㄱ: 탐조등, ㄴ: 가로등
63. 경비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에 설치한다.
- 경비시설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일 경우에 조명은 간접적으로 비춰야 한다.
-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 경비조명은 침입자의 침입의도를 사전에 포기하도록 하는 심리적 압박과 건물의 미적감각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64. 경보체계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제한적 경보시스템, ㄴ: 상주 경보시스템
- ㄱ: 제한적 경보시스템, ㄴ: 국부적 경보시스템
- ㄱ: 외래 경보시스템, ㄴ: 국부적 경보시스템
- ㄱ: 외래 경보시스템, ㄴ: 상주 경보시스템
65. 자물쇠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돌기 자물쇠, ㄴ: 카드식 자물쇠
- ㄱ: 판날름쇠 자물쇠, ㄴ: 카드식 자물쇠
- ㄱ: 핀날름쇠 자물쇠, ㄴ: 암호사용 자물쇠
- ㄱ: 전자 자물쇠, ㄴ: 암호사용 자물쇠
66. 출입문 경비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출입문은 정문과 후문의 주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 폐쇄된 출입구의 경우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 없다.
- 상품판매시설의 경우 직원용 출입구와 고객용 출입구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 차량출입구는 여러 종류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넓어야 한다.
67. 외곽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 계곡, 암벽 등은 자연적 장벽에 해당한다.
- 담장은 외부에서 내부관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울타리, 도로상의 방책, 초소ㆍ망루 등은 인공적 장벽에 해당한다.
- 콘서티나 철사는 철조망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하여 이동성이 뛰어난 철조망이다.
68. 경비의 중요도에 따른 경비수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경비수준은?
- 하위수준경비(Level Ⅱ)
- 중간수준경비(Level Ⅲ)
- 상위수준경비(Level Ⅳ)
- 최고수준경비(Level Ⅴ)
69. 비상시 민간경비원의 임무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ㄹ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ㄴ, ㄷ, ㄹ
70. 정보보호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비밀성은 정보와 정보처리방법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정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가용성은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71.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분산 서비스거부 공격(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 스미싱(Smishing)
- 논리폭탄(Logic Bomb)
- 허프건(Huffgun)
72.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속도와 입ㆍ출력장치 속도가 다른 점을 이용해 Multiprogramming을 할 때 Check-point를 써서 자료를 입수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은?
- 버퍼 오버플로우(Buffer Overflow)
- 슈퍼 재핑(Super Zapping)
- 함정문 수법(Trap Door)
- 비동기성 공격(Asynchronous Attacks)
73. 컴퓨터 범죄 예방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회사 내부의 컴퓨터기술자, 사용자, 프로그래머의 기능을 통합한다.
- 패스워드의 경우 권한 없는 사람이 해독할 수 없도록 관리한다.
- 극비의 자료가 수록된 파일이나 중요 프로그램이 수록된 파일에는 레이블링(Labeling)에 의해 관리한다.
- 업무흐름과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일치하지 않도록 문서기록화를 철저히 한다.
74.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전자기록 손괴죄
- 컴퓨터 업무방해죄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컴퓨터 공무집행방해죄
75.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문제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의 교육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 기계경비보다 인력경비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이다.
- 민간경비의 수요 및 시장이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 경비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이 일본에 비해 제한되어 있다.
76. 융합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물리보안요소와 정보보안요소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이다.
- 물리보안요소에는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상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
- 통합인증제(Single Sign On)가 융합보안의 대표적 사례이다.
- 물리보안시스템의 IT화에 따른 원가절감이 요구됨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77.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경비업종의 통합
- 경비관련 자격증 제도의 전문화
- 민간경비업 국가전담기구의 설치
- 기계경비업 및 방범장비 산업의 육성
78. 각국의 민간경비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은 국가공안위원회에서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에서 part-time job을 하기도 한다.
- 일본은 경비업법 제정 당시에는 신고제로 운영되었다가 허가제로 변경되었다.
- 일본은 경비업계와 경찰 간의 상호 연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79. 우리나라 민간경비원의 형사상 법적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일반시민과 같은 사인(私人)에 불과하다.
- 민간경비원은 자구행위를 할 수 있다.
- 현행범 체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80. 전기장치, 전자제품 및 전선 등 전기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화재별 표시로 옳은 것은?
- A
- B
- C
-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