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 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 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 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3.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의욕 고취를 강조한다.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 규제완화와 복지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다.
-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로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4.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 통합
- 최저생활 유지
- 능력에 따른 배분
- 개인의 잠재 능력 향상
- 소득 재분배
5.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 것은?
- 티트머스(R. Titmuss)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하였다.
- 미쉬라(R. Mishra)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퍼니스와 틸톤(N. Furniss & T. Tilton)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자국가’로 구분하였다.
- 조지와 윌딩(V. George & P. Wilding)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 윌렌스키와 르보(H. Wilensky & C. Lebeaux)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하였다.
6.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기침체와 국가재정위기
- 관료 및 행정 기구의 팽창과 비효율성
- 포디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
- 독점자본주의의 축적과 정당화 간의 모순
- 복지혼합(welfare mix)을 통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
7. 산업화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산업화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H. Wilensky)가 있다.
- 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준다.
-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 복지국가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 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
8.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에 이론적 기초를 둔 갈등주의적 시각이다.
- 다양한 비계급적 집단들의 이해의 조정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전하였다고 본다.
- 복지국가 발전을 독점자본주의의 속성과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 복지정책은 자본축적의 위기나 정치적 도전을 수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 국가의 자율적 역할 정도에 따라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대별된다.
9.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결과의 평등 정책보다 기회의 평등 정책은 빈자(貧者)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
-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
- 열등처우의 원칙은 형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은 형평의 가치를 저해한다.
10. 롤즈(J. Rawls)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1.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정책적 특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회적 할당(social allocation)의 핵심 기준은?
- 귀속적 욕구
- 진단적 차등
- 경제적 기여
- 소득과 재산
- 보상적 욕구
14.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이론은?
- 쓰레기통 모형
- 수정 점증주의 모형
- 엘리슨(Allison) 모형
- 합리적 선택 모형
- 분할적 점증주의 모형
16.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정책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17. 합리적 사회정책분석의 절차가 옳게 나열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ㄴ - ㄷ - ㄹ - ㄱ
- ㄴ - ㄹ - ㄷ - ㄱ
- ㄷ - ㄱ - ㄴ - ㄹ
- ㄹ - ㄴ - ㄱ - ㄷ
18.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효율성평가는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표현된다.
- 정책평가는 정책수단인 사업(program)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 정책효과성 평가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공공관리론의 성과평가 강조는 신보수주의 득세로 인하여 약화되었다.
-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책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 소득재분배의 유형과 관계집단을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21.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적용대상은 국내ㆍ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다.
-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현금급여로는 요양급여, 요양비 및 장제비가 있다.
- 피부양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보험료는 가입자 30%, 사용자 30%, 국가 40%를 각각 부담한다.
22.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강제가입을 통해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한다.
- 저소득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 급여수준의 실질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한다.
- 민간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자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23. 우리나라의 근로연계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복지급여에 대해 개인보다 국가책임을 강조한다.
-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취업 우선전략과 인적자원 투자전략이 활용된다.
- 자활지원사업이 근로연계복지정책에 해당한다.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조한다.
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보다 높게 책정된다.
- 근로능력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급자 선정 요건에 부양의무자 유ㆍ무가 고려된다.
- 수급자의 생활보장은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행한다.
2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험료 부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구직급여 및 간병급여 등이 있다.
-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애도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된다.
- 60세 이상인 부모 또는 조부모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다.
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9. 프로그램 기획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때 따르는 논리적인 순서는?
- ㄱ - ㄴ - ㄷ - ㄹ - ㅁ
- ㄴ - ㄹ - ㅁ - ㄱ - ㄷ
- ㄷ - ㄴ - ㅁ - ㄱ - ㄹ
- ㄹ - ㅁ - ㄷ - ㄱ - ㄴ
- ㅁ - ㄱ - ㄷ - ㄴ - ㄹ
30.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의 양과 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 책임성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된다.
31. 예산통제의 원칙에 관한 로만(R. Lohmann)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2. 프로그램 논리모델에서 산출(outputs)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용자의 서비스 참여 횟수
- 서비스 종료 여부
-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접촉 건수
- 이용자가 서비스를 활용한 총시간
33. 휴먼서비스 사회복지행정의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 환경에의 의존성
- 대립적 가치의 상존성
- 조직 간 연계의 중요성
- 성과평가의 용이성
- 인본주의적 가치지향성
35.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의 기법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 델파이 기법
- 지역사회 포럼
- 지역주민 서베이
-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
- 지역사회 이차자료 조사
36.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구성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37. 총체적품질관리(TQ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직주의 강화로 인해 확산되었다.
- 구성원의 참여 활성화 전략을 중요시한다.
- 조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 지속적인 학습과정을 강조한다.
- 초기 과정에서는 조직리더의 주도성이 중요하다.
- 고객만족을 우선적 가치로 하며 서비스 질을 강조한다.
38. 빈 칸에 알맞은 것은?
- ㄱ: 지표, ㄴ: 산출
- ㄱ: 산출, ㄴ: 성과
- ㄱ: 성과, ㄴ: 산출
- ㄱ: 투입, ㄴ: 지표
- ㄱ: 산출, ㄴ: 투입
39. 지역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지역사회서비스의 통합성 증진
- 사회서비스 공급의 시장화
- 참여 조직 간 호혜성 증진
- 지역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 사회자본의 증대
40. 보편적인 재정관리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ㄱ - ㄹ - ㄴ - ㄷ
- ㄴ - ㄱ - ㄹ - ㄷ
- ㄷ - ㄴ - ㄱ - ㄹ
- ㄹ - ㄷ - ㄴ - ㄱ
41. 브래드쇼(J. Bradshaw)의 다차원적 욕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규범적(normative) 욕구는 지역 주민의 원함(wants)에서 파악된 문화적 규준을 따른다.
- 비교적(comparative) 욕구는 집단 간 상대적 수준의 차이를 고려한다.
- 느껴진(felt) 욕구는 잠재적 대상자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 표현된(expressed) 욕구는 대기자 명단 등에 나타난 사람들의 요구 행위를 근거로 한다.
- 위의 욕구들이 중첩될수록 프로그램화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42.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200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행정 변화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공공부문의 복지행정 업무를 맡기 시작하였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 사회서비스 공급주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43.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서의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카두신(A. Kadushin)은 슈퍼비전을 행정적, 지지적, 교육적 기능으로 설명한다.
- 긍정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소진 예방에 도움을 준다.
- 슈퍼바이지(supervisee) 간 동료 슈퍼비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의 관리 및 통제의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 슈퍼비전의 질은 슈퍼바이저의 역량에 좌우된다.
44.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45. 프로그램의 효율성 평가를 위하여 성과를 화폐적 가치로 환산해서 비용과 대비해 보는 방법은?
- 비용-편익 분석
- 비용-임계 분석
- 비용-산출 분석
- 비용-재무 분석
- 비용-효과 분석
46. 사회복지조직에서 정보관리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4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포함된 서비스 최저기준의 적용 사항이 아닌 것은?
- 시설 이용자의 인권
-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 지역사회 연계
- 시설의 인력관리
- 시설의 마케팅 역량
49. 인간관계이론에 기반한 관리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사회기술(social skill)의 활용을 중시한다.
- 맥그리거(D. McGregor)의 Y이론에 가까운 인간관에 입각한다.
- 하급직원들과 비공식적인 방식을 통한 관계유지에도 관심이 있다.
- 관리행동의 목표를 생산성 향상에 둔다.
- 과학적 업무분석과 이윤공유를 중요시한다.
50. 다음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 환원주의
- 기준 행동
- 매몰 비용(sunk cost)
- 레드테이프(red tape)
- 매너리즘(mannerism)
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사회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헌법에는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 없다.
- 시민법은 사회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현하였다.
- 생존권 보장은 사회복지법의 이념 중 하나이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사회복지 관련 조약은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사회복지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정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ㄱ - ㄴ - ㄷ - ㄹ
- ㄱ - ㄷ - ㄹ - ㄴ
- ㄴ - ㄷ - ㄱ - ㄹ
- ㄷ - ㄴ - ㄹ - ㄱ
- ㄹ - ㄴ - ㄷ - ㄱ
53.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54. 아동복지법령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55.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사업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이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5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이 아닌 것은?
- 아동복지법
- 국민연금법
- 장애인복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노인복지법
57. 장애인복지법령상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의지ㆍ보조기 기사
- 수화통역사
- 언어재활사
- 장애상담치료사
- 점역사ㆍ교정사
58.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다.
- 노인교실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다.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60. 사회복지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복지조례는 국가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 위법한 사회복지조례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사회복지조례는 주민의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회복지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사회복지조례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61.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 사회서비스 영역의 법제는 실체법적 규정만 두고 있고 절차법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 국민연금법은 공공부조법 영역에 속한다.
- 구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구법인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 헌법은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이 될 수 없다.
62.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63.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관계가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의해 침해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다투어야 한다.
- 국민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재산권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수급권자는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에는 수급권자의 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수급권자의 친족도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장기관은 급여를 개인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는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진다.
- 수급자가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보장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66.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상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업무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도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6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생계급여로 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의 100분의 40은 국가가 부담한다.
- 생계급여를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8.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6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5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단기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를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
- 보호시설에는 상담원,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에는 퇴소를 명하여야 한다.
- 보호시설의 장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숙식제공 등 보호시설의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70.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ㄷ
- ㄴ, ㄹ
- ㄹ
- ㄱ, ㄴ, ㄷ, ㄹ
71.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건강보험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날로서 옳은 것은?
- 국적을 잃은 날
- 사망한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7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 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이의신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구두, 문서 또는 전자메일로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4.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 국민연금가입 연령을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의 의결없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이사회의 의결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료 체납의 경우에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직접적 침해이다.
-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의 강제징수는 헌법상 재산권의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