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3교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1-25)

사회복지사 1급(3교시)
(2014-01-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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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사회복지 정책론

1.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3%)
  • - ㄱ: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는 자유주의적인 사회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에는 사회주의적인 사회정책이 강조되면서 복지제도가 발전하였다.
    - ㄴ: 1948년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도입되었다.
    - ㄷ: 1980년대 이후에는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이 강조되면서 복지제도가 축소되었다.
    - ㄹ: 현재 영국에서는 복지제도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실업급여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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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2.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하였다.
  3.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
  4.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복지의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하였다.
  5.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답률: 57%)
  • "'자조'의 원칙을 강조한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되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와 국가가 함께 출연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자유주의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보험제도를 강화하고 국가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비스마르크의 계획에 따라 입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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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불평등 정도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니계수는 상대적 빈곤선을 기초로 만들어진다.
  2.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지니계수는 '0'이다.
  3. 10분위 분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평등하다.
  4.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5. 5분위 배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
(정답률: 63%)
  • 정답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이다.

    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x축에는 누적인구비율을, y축에는 누적소득비율을 나타낸다. 만약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누적소득비율과 누적인구비율이 일치하므로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로렌츠 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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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렴이론은 산업화와 이로 인한 인구사회 구조변화에 주목한다.
  2. 확산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3. 시민권론은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4. 이익집단론은 노인복지의 확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5. 사회양심이론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사회적 의무감이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률: 49%)
  •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관련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시민권론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며, 정치권의 실현을 통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시민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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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5%)
  • - ㄱ: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 ㄴ: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한다.
    - ㄷ: 사회보험은 국가와 국민의 공동책임으로 운영되며, 국가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국민은 보험료를 지불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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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관한 인식 증가
  2. 실업보험은 주정부가 운영
  3.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과 운영을 담당
  4.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
  5. 공공부조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정답률: 61%)
  •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 따른 노동자 통제 목적"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빈곤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노동자들의 보호와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사회주의 이념과는 관련이 없으며, 노동자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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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이 말한 '신우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4%)
  • - 신우파는 20세기 초반 러시아의 예술 운동으로, 신(新)은 새로운, 우(派)는 파벌을 뜻한다.
    - 조지와 윌딩은 이 운동을 "미술에서의 무용과 음악, 그리고 문학에서의 미술"이라고 정의했다.
    - 이 운동은 기존의 예술 형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기법을 찾으며,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했다.
    - 따라서 "ㄱ, ㄴ, ㄷ"은 모두 신우파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 "ㄱ"은 새로운 형식과 기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고, "ㄴ"은 기존의 예술 형식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 "ㄷ"은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 "ㄹ"은 신우파의 특징 중 하나인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의 활동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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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o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
  2.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
  3. 다차원적인 사회계층체제 발생
  4. 시장의 효율성 강조
  5. 상대적으로 낮은 탈상품화 효과
(정답률: 63%)
  •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민간복지를 보완하는 국가복지를 중시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는 이 모델과는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는 보통 '자본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모델은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여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강조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사회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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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회복지 급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현금급여는 선택권을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2. 현물급여는 대상효율성이 높다.
  3.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취약하다.
  4.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
  5. 증서(voucher)는 현금급여에 비해 소비자 선택권이 높은 반면 현물급여에 비해서는 낮다.
(정답률: 64%)
  • 현물급여는 대상이 필요로 하는 실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효율성이 높다. 즉, 현금급여보다 대상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더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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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2.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3.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4.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5.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정답률: 56%)
  •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옳은 설명)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다. (옳지 않은 설명)

    공헌 혹은 피해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진단적 구분은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개인별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설명: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개인의 욕구와 선호를 중시하는 할당 원리로, 보편주의보다는 개인의 차별화된 욕구를 고려하는 선별주의 할당원리에 가깝습니다.
  •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 할당원리에 가깝기 때문에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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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건강보험제도 개선안으로 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을, 야당은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0%)
  • - 여당의 제안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은 건강보험급여대상에 해당하는 4대 중증질환(암,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신부전)을 가진 환자들에게 모든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안이다. 따라서 옳은 것이다. (ㄴ)
    - 야당의 제안인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는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이다. 따라서 옳은 것이다. (ㄹ)
    - 따라서 정답은 "ㄴ, 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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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정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3. 성과분석은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4. 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5. 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정답률: 47%)
  • 정책분석을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으로 구분할 때, 각각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과정분석: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한다.
    - 산물분석: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 등)을 분석한다.
    - 성과분석: 정책의 행정과 관련된다. 정책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성과는 어떤지 등을 분석한다.

    따라서, 정책분석틀을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로 구분하는 것은 산물분석에 적합하다. 이는 정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분석하는 산물분석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 가지 분석 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과정분석이다.
  • 1. 과정분석은 정책의 계획과 관련된다.
    2. 산물분석은 정책의 운영과 관련된다.

    5. 세가지 분석중 조사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성과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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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2. 비례적 평등 - 형평(equity)
  3. 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4. 형평(equity) - 열등처우의 원칙
  5. 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정답률: 53%)
  • 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평등 관련 개념 중에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개인의 위험에 따라 보장을 받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의 평등과 보험방식의 사회보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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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른 정책기획가의 역할 또는 주요 가치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유기체적 견해 - 입법가로서의 기획가
  2. 공동체적 견해 - 전문가로서의 기획가
  3. 개인주의적 견해 - 참여의 가치
  4. 유기체적 견해 - 리더십 가치
  5. 공동체적 견해 - 전문성 가치
(정답률: 40%)
  • 정책기획가는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견해는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공익을 추구하는 정책기획가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정책기획가는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여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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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정책결정 이론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합리모형 -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한다.
  2. 만족모형 -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3. 점증모형 -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4. 최적모형 -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정책이 우연히 결정된다.
  5. 쓰레기통 모형 -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바탕으로 한 질적 모형이다.
(정답률: 64%)
  • 점증모형은 과거의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의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하는 모형이다. 즉, 이전에 시행된 정책을 기반으로 약간의 수정을 가하며, 이를 여론의 반응에 따라 조정하며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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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1%)
  • - "ㄱ, ㄴ, ㄷ" :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량적인 자료와 정성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해야 한다.
    - "ㄱ, ㄷ" :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피드백하는 등의 소통과정이 필요하다.
    - "ㄴ, ㄹ" :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 "ㄹ" : 사회복지정책 평가는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정책의 목적과 가치를 고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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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현행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2.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
  3.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 관련 복지제도
  5.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사회보훈, 관련 복지제도
(정답률: 67%)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의 영역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입니다. 이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말하며,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긴급생활비, 생활급여 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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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7%)
  • - "ㄱ"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ㄴ"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소득 안정과 소비 증대를 도모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ㄷ"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의 효과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옳은 설명입니다.
    - "ㄹ"은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소득 증대와 소비 증대를 도모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 "ㄱ, ㄴ, ㄷ, ㄹ"은 모두 일부 옳은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장된 내용이 많아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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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공ㆍ사 연금체계는?

  1. 잔여적 연금체계
  2. 제도적 연금체계
  3. 보편주의적 연금체계
  4.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
  5. 선별적 연금체계
(정답률: 38%)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공적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며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고 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자유 선택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성은 조합주의적 국가우위의 연금체계에 해당한다. 이는 국가와 기업, 개인이 상호 협력하여 연금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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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녀수별로 급여액, 급여의 증가율, 급여의 감소율 등을 차등화 하였다.
  2.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
  3.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근로유인을 목표로 한다.
  4. 미국의 EITC 제도를 모델로 하였다.
  5.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의 모형은 점증구간ㆍ평탄구간ㆍ점강구간으로 되어 있다.
(정답률: 53%)
  • "고용노동부가 주무 부처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이 주무부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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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서비스는 가치재(merit goods)의 성격을 갖는다.
  2.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3.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5.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다.
(정답률: 52%)
  •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른 사람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 상태는 사회 전반적인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위험발생이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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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는 4인 가족의 세대주로 소득평가액은 25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0만원, 주거급여액은 20만원, 타 지원액은 25만원이다. 4인 가족 최저생계비가 15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그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얼마인가?

  1. 64만원
  2. 74만원
  3. 84만원
  4. 99만원
  5. 119만원
(정답률: 43%)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씨의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최저생계비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액 + 타 지원액) = 생계급여액

    154만원 - (25만원 + 10만원 + 20만원 + 25만원) = 74만원

    따라서, A씨가 받을 생계급여액은 7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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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2.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
  3. 조합방식이 아닌 통합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대상인 보수월액에는 상ㆍ하한선이 있다.
  5. 국내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정답률: 39%)
  • "진료비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근로소득을 보전해주는 현금급여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어 생기는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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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복지재정 이전체계에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작은 것에서 큰 순서로 나열한 것은?

  1.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 일반교부세
  2. 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3.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4.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 포괄 보조금
  5. 포괄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 일반교부세
(정답률: 45%)
  • 일반교부세 - 범주적 보조금 - 포괄 보조금 순서로 나열되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반교부세: 지방정부가 직접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크다.
    - 범주적 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특정 분야나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일부 제한된다.
    - 포괄 보조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가장 작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큰 일반교부세부터 시작하여, 범주적 보조금, 포괄 보조금 순서로 나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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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2.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3.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다.
  4.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5.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정답률: 49%)
  • 고용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이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90일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보험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이다. '실업의 인정'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노력을 했음을 인정받는 것이며, 육아휴직급여의 육아휴직대상자는 남녀근로자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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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사회복지 행정론

26.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을 대비하여 미리 협상규칙을 세워둔다.
  2. 네트워크 환경과 목적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동 인식을 강화한다.
  3.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
  4. 자원배분과 교환에서 균등도를 높인다.
  5. 참여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유대를 강화한다.
(정답률: 58%)
  • "참여하는 조직의 수를 최대한 늘린다."는 옳지 않은 방법이다. 이유는 참여하는 조직의 수가 많을수록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수의 조직을 참여시키고, 그들 사이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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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5%)
  • 과학적 관리론은 조업과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일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다. 이론적인 기반은 타임 앤 모션 스터디와 같은 과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ㄱ. 과학적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ㄷ.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의 분석과 개선을 중심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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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2. 기초노령연금은 광역시ㆍ도에 신청한다.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별정직이다.
  4. 국민연금은 시ㆍ군ㆍ구에서 담당ㆍ전달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조직에서 제공한다.
(정답률: 63%)
  • "시ㆍ군ㆍ구 단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된 조직으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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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70%)
  • ㄱ. 정보의 제공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한다.
    ㄷ.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담 및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
    ㄹ. 이동형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ㄱ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ㄴ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ㄷ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상에서 신청 및 상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ㄹ은 이동형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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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집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한다.
  2. 클라이언트 집단의 관점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
  4. 조직 내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수행을 파악한다.
  5. 동원된 자원의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정답률: 68%)
  • "개별 서비스제공자의 활동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책임성이 있는 관리자의 자세에 관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는 관리자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책임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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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ㄴ - ㄷ - ㄱ - ㄹ
  2. ㄴ - ㄷ - ㄹ - ㄱ
  3. ㄱ - ㄹ - ㄴ - ㄷ
  4. ㄷ - ㄴ - ㄹ - ㄱ
  5. ㄷ - ㄴ - ㄱ - ㄹ
(정답률: 56%)
  • 정답은 "ㄷ - ㄴ - ㄱ - ㄹ"입니다.

    - 먼저, "ㄷ"는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된 이후인 1948년부터 1960년대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처음으로 정비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ㄴ"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 그 다음으로, "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강화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ㄹ"은 19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더욱 발전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빠른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면 "ㄷ - ㄴ - ㄱ - 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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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논리모델(Logic Model)로 구성하였을 때 연결이 옳은 것은?

  1. ㄱ: 투입, ㄴ: 영향, ㄷ: 산출
  2. ㄱ: 투입, ㄴ: 활동, ㄷ: 산출
  3. ㄱ: 활동, ㄴ: 성과, ㄷ: 영향
  4. ㄱ: 산출, ㄴ: 성과, ㄷ: 영향
  5. ㄱ: 성과, ㄴ: 영향, ㄷ: 투입
(정답률: 66%)
  • 정답은 "ㄱ: 투입, ㄴ: 영향, ㄷ: 산출"입니다.

    이유는 논리모델에서 "투입(Input)", "영향(Outcomes)", "산출(Outputs)"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투입(Input):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 등을 의미합니다.
    - 영향(Outcomes):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나 효과를 의미합니다.
    - 산출(Outputs):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결과물이나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논리모델로 구성할 때,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인력 등이 "투입(Input)"에 해당하고, 프로그램 실행 결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 변화 등이 "영향(Outcomes)"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교육자료나 보고서 등이 "산출(Outputs)"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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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직이론이 조직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태체계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2. 정치경제이론은 이해집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3. 관료이론은 권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4. 체계이론은 주체들 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5. 인간관계이론은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정답률: 49%)
  • 조직이론이 조직관리에 미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생태체계이론은 객관성의 원칙과 협동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이유는 생태체계이론이 조직을 생태계로 비유하여, 각 구성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조직 내 객관성과 협동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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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합성 - 상호연관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책임성 - 핵심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3. 지속성 -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한다.
  4. 적절성 -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충족을 위한 수준이어야 한다.
  5. 평등성 - 소득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률: 52%)
  • 책임성 - 핵심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것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일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 일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원칙은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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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민간조직의 강점이 아닌 것은?

  1.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충족에 유리하다.
  3.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기회를 넓힌다.
  4. 선도적인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유리하다.
  5.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를 수렴할 수 있다.
(정답률: 60%)
  • 정답: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설명: 민간조직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중 하나이다. 그러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충족에 유리하다는 것은 민간조직의 강점이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정답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가 아닌 다른 보기들이 강점으로 언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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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국 사회복지행정 역사에서 1990년대 이후 일어난 변화는?

  1. 사회복지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다.
  2. 자선조직협회(COS)가 조직되었다.
  3.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4.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가 크게 늘었다.
  5.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가 시작되었다.
(정답률: 31%)
  • 1990년대 이후 미국 사회복지행정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이는 민영화가 시작되면서 민간기업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전에는 공공기관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이후 민간기업들이 이를 대체하게 되면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기능이 유사해졌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행정 교육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자선조직협회(COS)가 조직되었으며,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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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음 중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 또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36%)
  • 효과성을 평가하는 평가방법 또는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ㄹ"은 그 중에서도 특히 결과물이나 성과를 직접 측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성과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설문조사나 테스트, 혹은 특정 지표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사후조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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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지식기반시스템(Knowledge-Based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전문가시스템, 사례기반추론, 자연음성체계 등이 있다.
  3.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의사결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4. 복잡하고 어려운 정보기술이 필요하다.
  5. 상황ㆍ유형별 다양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
(정답률: 25%)
  • "정보제공과 보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지식기반시스템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제공과 보고가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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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형성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성과와 비용에 관심을 둔다.
  2. 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조된다.
  3. 목표지향적이다.
  4. 전문적인 외부 평가가 우선된다.
  5. 평가를 위하여 고정화된 룰이 필요하다.
(정답률: 58%)
  •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강조된다. 따라서 과정 중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이 강조된다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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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아동학대 예방 운동과 같이 대중의 행동 변화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은?

  1. 기업연계마케팅
  2. 사회마케팅
  3. 데이터베이스마케팅
  4. 고객관계관리마케팅
  5. 인터넷마케팅
(정답률: 65%)
  • 사회마케팅은 대중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 운동과 같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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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에 들어갈 조직구조 관련 개념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1. 집권화, 분권화, 공식화
  2. 복잡성, 공식화, 집권화
  3. 복잡성, 분권화, 공식화
  4. 집권화, 복잡성, 분권화
  5. 복잡성, 집권화, 공식화
(정답률: 40%)
  • ㄱ - 분권화: 조직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함
    ㄴ - 복잡성: 조직 내부의 구성원, 업무, 절차 등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이를 관리하기 어려움
    ㄷ - 공식화: 조직 내부의 업무, 절차,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함

    복잡한 조직에서는 분권화를 통해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무, 절차,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공식화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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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며 과거 오류의 재발을 방지한다.
  2. 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3.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및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4. 프로그램 수행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
  5. 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다.
(정답률: 72%)
  • "프로그램 수행과정의 불확실성이 증가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기획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 효과성 및 합리성을 증진시키며, 프로그램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전문화된 지식체계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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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은?

  1. 노력성(effort)
  2. 효율성(efficiency)
  3. 효과성(effectiveness)
  4. 질(quality)
  5. 영향(impact)
(정답률: 51%)
  • 이 평가기준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과 성능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완성도와 고객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답이 "질(quali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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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조직문화와 조직성과의 연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구성원이 많을수록 조직성과가 향상된다.
  2. 조직문화가 조직의 전략과 일치할수록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
  3. 조직문화는 변화가 쉬워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4. 환경적응적 조직문화는 조직외부 이해당사자들의 기대실현을 적절한 수준으로 고려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킨다.
  5. 조직문화와 조직성과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정답률: 65%)
  • 조직문화는 변화가 쉬워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조직문화가 고착화되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조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문화의 유연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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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65%)
  • 슈퍼바이저에게 필요한 자질은 다양하지만, 주어진 보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ㄱ. 리더십: 슈퍼바이저는 팀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ㄴ. 의사소통능력: 슈퍼바이저는 팀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ㄷ. 문제해결능력: 슈퍼바이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ㄹ. 적극성: 슈퍼바이저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팀원들에게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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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일반행정과 비교하여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기본으로 한다.
  2.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다.
  3. 자원의 외부의존도가 높다.
  4.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5. 실천표준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
(정답률: 63%)
  • 정답: "자원의 외부의존도가 높다."

    사회복지행정의 특징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접근, 인간의 가치와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접근,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접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천표준기술의 확립으로 효과성 측정이 용이하다."는 특징은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술과 방법론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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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표개발에서부터 시작된다.
  2.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편리하다.
  3. 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4. 단위원가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변경이 유리하다.
  5.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정답률: 41%)
  • "단위원가계산이 쉬워 단기적 예산변경이 유리하다."는 PPBS의 장점 중 하나가 맞는 설명이다.

    PPBS는 목표개발에서부터 시작되며, 조직의 통합적 운영이 용이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법을 활용한다. 하지만 조직품목과 예산이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환산작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PPBS의 단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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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에 들어갈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 설명의 연결이 옳은 것은?(순서대로 ㄱ, ㄴ, ㄷ, ㄹ)

  1.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변혁이론
  2. 상황이론 행동이론 특성이론 경쟁가치이론
  3. 행동이론 상황이론 경쟁가치이론 변혁이론
  4. 경쟁가치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5.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이론 경쟁가치이론
(정답률: 70%)
  • ㄴ - 상황이론은 리더십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며, 이는 특성이론과 경쟁가치이론과 대조적이다.

    ㄱ - 행동이론은 리더가 취하는 행동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이다.

    ㄷ - 특성이론은 리더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접근 방식이다.

    ㄹ - 변혁이론은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조직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접근 방식이다.

    따라서, "행동이론 상황이론 특성이론 변혁이론"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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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소수의 이해관계자(12~15명 정도)를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하여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욕구조사 방법은?

  1. 델파이
  2. 지역사회 공개토론회
  3. 명목집단기법
  4. 서베이조사
  5. 초점집단조사
(정답률: 55%)
  • 초점집단조사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초점집단조사가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들이며, 이 상황에서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초점집단조사가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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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회복지조직의 성과평가에서 성과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성과수준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2. 성과수준은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3. 성과수준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4. 성과수준은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5. 성과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률: 58%)
  • 성과수준은 측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성과평가에서 성과를 평가할 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과수준은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또한, 성과는 수량, 품질 등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것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성과평가에서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성과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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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사회복지 법제론

51. 사회보장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4.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5. 사회보장수급권이 정지되는 경우에는 정지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정답률: 67%)
  •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한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포기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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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권리구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45%)
  • - ㄱ: 권리구제란 피해를 입은 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ㄴ: 권리구제의 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 등 모든 주체가 될 수 있다.
    - ㄷ: 권리구제의 방법으로는 소송, 중재, 조정 등이 있다.
    - ㄹ: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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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정답률: 56%)
  •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제외 대상이다. 이유는 이러한 기관은 사회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활동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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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생계급여
  2. 휴업급여
  3. 주거급여
  4. 의료급여
  5. 교육급여
(정답률: 68%)
  • 휴업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질병, 출산, 부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을 때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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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민연금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4.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정답률: 52%)
  • "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기여금은 근로자와 사업장이 함께 부담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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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의료급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처방전을 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3.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49%)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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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령연금
  2. 상병보상연금
  3. 유족연금
  4. 장애연금
  5. 반환일시금
(정답률: 52%)
  •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입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군인의 보상금으로 국민연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병보상연금은 국민연금법령상 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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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긴급복지지원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ㆍ정보제공 및 관련 기권ㆍ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률: 59%)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 중 더 우선순위가 높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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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초노령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정답률: 56%)
  • 기초노령연금법령상 수급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이는 수급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이내에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5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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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상 차상위계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10
  2.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3.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4.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40
  5.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정답률: 57%)
  • 정답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입니다. 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령에서 차상위계층의 최저생계비는 해당 지역의 최저생활비용에 20%를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생활비용이 100이라면, 최저생계비는 100 + (100 x 0.2) = 12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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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은?

  1. 국민연금법
  2. 고용보험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답률: 49%)
  •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이며,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관한 규정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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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되지 못하고,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2.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3.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을 통합하여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되었고, 1983년 개정 때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5.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여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정답률: 34%)
  •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자활후견기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이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활후견기관은 이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사회복지법령의 역사적 변천사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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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복지사업법령상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복지담당공무원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신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에 관하여 이용범위를 고지할 필요는 없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만이 신청권을 가진다.
(정답률: 66%)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친족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서비스는 해당 사람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람의 가족도 필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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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사회복지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
  3.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답률: 50%)
  • 위임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장애인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운영을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사회복지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활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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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5.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정답률: 30%)
  • 정답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이다.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 제2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기관이 사업을 개시하면 해당 시설의 위치 및 운영내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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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27%)
  • 정답인 "ㄱ, ㄴ, ㄷ"은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기본이념인 "인간존엄성, 사회적 정의, 참여, 자율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존엄성"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사회적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ㄱ, ㄴ, ㄷ"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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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정답률: 62%)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옳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를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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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2.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한 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
  4.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률: 68%)
  •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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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사망한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한다.
  3.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다.
  4.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정답률: 50%)
  • 정답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이다. 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로서 배우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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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1. 훈련연장급여
  2. 개별연장급여
  3. 특별연장급여
  4. 조기재취업 수당
  5. 이주비
(정답률: 42%)
  •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중에서 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역 이전 등으로 인해 생활비가 발생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주비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이전한 지역과 새로운 거주지의 거리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이주비가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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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 4월 20일
  2. 9월 7일
  3. 10월 2일
  4. 11월 19일
  5. 12월 10일
(정답률: 55%)
  • 아동복지법령상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11월 19일이다. 이는 유엔이 1989년에 채택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제정한 국제아동권리의 날을 따라서 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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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옳게 짝지은 것은?

  1. ㄱ: 1개월, ㄴ: 1개월
  2. ㄱ: 3개월, ㄴ: 2개월
  3. ㄱ: 6개월, ㄴ: 3개월
  4. ㄱ: 1년, ㄴ: 1년 6개월
  5. ㄱ: 2년, ㄴ: 2년
(정답률: 55%)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내리는데, 이 보호처분의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보호처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연장 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따라서 정답은 "ㄱ: 6개월, ㄴ: 3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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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ㄷ
  3. ㄴ, ㄹ
  4. ㄹ
  5. ㄱ, ㄴ, ㄷ, ㄹ
(정답률: 52%)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 "ㄱ"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ㄴ"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관을 의미합니다.
    - "ㄷ"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의미합니다.
    - "ㄹ"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이 모두 노인복지법령상의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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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재외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5.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둔다.
(정답률: 53%)
  •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입니다. 이는 장애인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보기들은 장애인복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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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2.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4.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률: 55%)
  • 정답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 징수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한 번에 고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자금 운용을 분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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