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기＞의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 ㉢과 같은 현상은 가치함축적이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과 같은 현상은 ㉡, ㉢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2.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원칙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불문법인 관습법을 근거로는 처벌할 수 없다.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가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 명확성의 원칙-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지 법률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소급효 금지의 원칙-범죄 행위 당시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없었으나 범죄 행위 이후에 그 처벌 규정이 법률에 제정되었다면 반드시 소급하여 처벌해야 한다.
3. ＜보기＞의 밑줄 친 ｢헌법｣상 기본권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중 하나이다.)
- A는 소극적ㆍ 열거적 성격의 권리이다.
- B는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이다.
- C는 민주주의 이념 중 하나로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기본권이다.
- A는 B와 C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4. ＜보기＞의 ㈎, ㈏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는 사회를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 ㈏는 사회 명목론이다.
- ㈎는 ㈏와 달리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는 ㈎와 달리 사회의 독자적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5.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관료제는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를 강조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 탈관료제는 관료제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 탈관료제는 업무 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중시한다.
6. ＜보기＞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A, B를 분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A는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한 이해를 강조한다.
- B는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A는 방법론적 일원론, B는 방법론적 이원론에 기초한다.
- ㈎에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7. ＜보기＞의 근대 사회 계약론자 갑(甲), 을(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은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한다면 국민은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본다.
- 을(乙)은 국가 권력은 위임 목적에 맞게 행사되도록 분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 갑(甲)과 달리 을(乙)은 일반의지에 의한 통치를 강조한다.
- 갑(甲), 을(乙) 모두 국가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간주한다.
9. ＜보기＞의 밑줄 친 ㉠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 탄핵 심판
- 권한 쟁의 심판
- 위헌 법률 심판
- 위헌 정당 해산 심판
11. ＜보기＞의 ㈎와 ㈏가 각각 나타내는 사회 보장 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속한 유형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속한 유형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 ㈏가 속한 유형은 ㈎가 속한 유형과 달리 수혜 대상자가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12.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 금융 정책에 해당한다.
- ㉠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한다.
- ㉡을 통해 통화량이 증가한다.
- ㉠과 ㉡ 모두 총수요 감소 정책에 해당한다.
13. ＜보기＞는 금융상품 A~C를 질문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요구불 예금, 주식, 채권 중 하나이다.)
- A는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 B의 발행 기관은 B를 발행할 경우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 B와 달리 C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 ㈎에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4. ＜보기＞는 우리나라 헌법 개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의 ㈎~㈑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 ㈏ 대통령
- ㈐ 60일 이내
- ㈑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15. ＜보기＞는 경제 체제 A와 B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중 하나이다.)
- A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에서 형평성을 더 강조한다.
- B보다 A에서 경제적 유인 체계를 더 중시한다.
- ㉠에는 ‘아니요’, ㉡에는 ‘예’가 들어간다.
- ㈎에는 ‘보이지 않는 손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16. ＜보기＞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이다.
- ㉡은 주로 소비 지출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 ㉠이 ㉡보다 조세에 대한 저항이 더 강하다.
- ㉡이 ㉠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17. ＜보기＞의 사례에 대한 ｢민법｣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과 을(乙)의 계약은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을(乙)은 갑(甲) 본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 을(乙)은 갑(甲)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경우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매매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부터이다.
18. <보기 1>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 ㄴ, ㄹ
- ㄷ, ㄹ
19.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갑(甲)국은 Y재를 최대 25개 생산할 수 있다.
- 갑(甲)국의 X재 1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Y재 5/4개이다.
- 갑(甲)국은 X재에, 을(乙)국은 Y재에 비교우위를 가진다.
- 을(乙)국은 X재 10개와 Y재 20개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20. ＜보기＞의 ㈎는 X재 시장의 상황을 나타낸다. ＜보기＞ ㈏의 수요와 공급의 변동 요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X재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단,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을 따른다.)
-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