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경제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임원과는 달리 종업원은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더라도 사업자로 보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도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전동차의 제작납품ㆍ구매계약의 주체로서 사업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ㅁ
- ㄱ, ㄷ,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가격의 인하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사죄광고
- 해당 행위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제도를 두고 있으며, 사전지정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 단독으로 시장지배적지위가 없는 사업자라도 다른 사업자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서 다른 사업자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는 포함된다.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
- 소비자의 보호
- 완전경쟁의 실현
- 경제규제의 완화
- 사회복지의 증진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합의는 공급자 사이는 물론 수요자 사이의 합의, 나아가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합의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공동행위 참가자 중 일방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한 경우라면 다른 쪽의 사업자가 이를 진의로 신뢰하였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해당 사업자 간에는 유효하다.
- 합의는 어떠한 거래분야나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 합의는 그 합의에 따른 행위의 일치가 있어야만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한다.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를 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징역에만 처할 수 있다.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모두 관련시장의 획정이 필요하다.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상품의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 용역의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 거래조건의 합리화
- 연구ㆍ기술개발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 거래거절
- 차별적 취급
- 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한 고객유인
- 구속조건부거래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특수관계인과 현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예외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 사업자가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그 가격대로 제공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다.
-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통보나 판매가격 인상요청에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상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인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가격담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개별 구성사업자와 구별되는 단체성, 조직성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자들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로서 그 법적 형태는 상관없다.
-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구성사업자들이 연구만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는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거래강제에 해당하는 것은?
- 끼워팔기
- 거래조건차별
- 부당한 자금지원
- 경영간섭
- 구입강제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과징금 부과 한도가 다른 것은?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회사에 무체재산권을 제공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ㄷ
- ㄱ, ㄹ
- ㄴ, ㄹ, ㅁ
- ㄴ, ㄹ, ㅂ
- ㄷ, ㅁ, ㅂ
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복조치의 금지에 관한 내용 중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부당한 공동행위
- ㄱ: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 ㄱ: 부당한 공동행위, ㄴ: 불공정거래행위
- ㄱ: 불공정거래행위, 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ㄱ: 재판매가격유지행위, 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염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계속 공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 부당염매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관련시장에서 실제로 배제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 법원은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로 인한 피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원고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해당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항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것은?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체납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해외 소재지가 확인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 피해자의 재산상태
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구술심리로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또는 계산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審理)와 의결은 공개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위원 3명으로 구성하는 소회의로 구분한다.
-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은 전원회의가 심의ㆍ의결한다.
- 소회의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협의회를 둔다.
- 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 절차를 반드시 개시하여야 한다.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변호사 등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 및 심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심의ㆍ의결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 전원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조사공무원은 장소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적용 제외 및 보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법은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은「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ㆍ고시 등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분할되는 회사, 분할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부과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는 경우, 그 과징금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없다.
3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일정한 거래관계에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다.
- 계약의 당사자 중 상대방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사업자이다.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비자보호이다.
-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3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는 약관의 명시ㆍ교부의무를 부담한다.
-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사업자는 약관의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33.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ㄷ, ㄹ
- ㄴ, ㄷ, ㄹ
- ㄷ, ㄹ, ㅁ
- ㄴ, ㄷ, ㄹ, ㅁ
3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 즉시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3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권익보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불공정약관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상당한 이유 없이 - ㄱ: 부당하게, ㄴ: 부당하게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정당한 이유 없이 -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상당한 이유 없이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 ㄱ: 정당한 이유 없이, ㄴ: 정당한 이유 없이
ㄷ: 상당한 이유 없이, ㄹ: 부당하게 - ㄱ: 상당한 이유 없이, ㄴ: 부당하게
ㄷ: 부당하게, ㄹ: 정당한 이유 없이
3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고 있는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것은?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사업자단체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3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표준약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률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사용할 수 있다.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ㅁ
- ㄴ, ㄷ, ㄹ
- ㄴ, ㄷ, ㅁ
- ㄷ, ㄹ, ㅁ
4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사업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2과목: 민법
4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판례는 사실인 관습에 대해 법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민법의 법원(法源)은 민사에 관하여 재판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만이 이에 해당한다.
-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을 요하지 아니하고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이 제정한 부동산등기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아니다.
- 민사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국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42. 형성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ㄱ, ㄹ
- ㄴ,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43. 자연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태아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판례는 해제조건설을 따르고 있다.
- 자연인은 출생신고 시로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4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신의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는 고객의 생명ㆍ신체 등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성립시키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 그 행위는 민법 제35조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은 그 대표기관의 선임 및 감독에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여 민법 제35조제1항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안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46.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임시총회 소집 요건의 기준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라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늘릴수 없다.
-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야 한다.
- 정관변경의 권한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이므로 그 권한은 정관에 의해서도 박탈할 수 없다.
-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47.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도 미친다.
-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횟감용 생선을 보관할 목적으로 횟집으로 사용할 점포 건물에 거의 붙여서 신축한 수족관 건물은 그 점포 건물의 종물이다.
- 어느 건물이 주된 건물의 종물이기 위하여는 주된 건물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바지 되어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48.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과도하게 무거운 위약벌 약정
-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
- 소송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그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4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부담 없는 증여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에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게 폭리행위에 대한 악의가 있어야 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50.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51.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ㄱ,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52.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 착오의 대상에는 현재의 사실뿐만 아니라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자신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상대방이 아니라 착오자에게 있다.
53.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사실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도 성립한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54.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허가조건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의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와 乙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민법 제565조제1항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甲과 乙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55.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
- 조건은 조건의사와 표시가 필요하며, 그것이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다.
56.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권리자가 주관적 사정으로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57.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58. 甲소유의 X토지가 甲에서 乙, 乙에서 丙으로 순차적으로 매도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甲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甲, 乙, 丙사이에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양도에 대한 甲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경우라면, 丙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음을 이유로 甲에게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59.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공유자 중 일부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자주(自主)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가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0. 甲, 乙, 丙이 균등한 지분으로 X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甲과 乙이 X주택에 대한 지분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 丙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乙과 丙의 합의로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X주택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甲이 乙, 丙과 협의없이 X주택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X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61.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 지료(地料)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상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으나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지상권설정자에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62. 민법상 유치권의 법적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 수반성
- 부종성
- 불가분성
- 물상대위성
- 법정담보물권성
63. 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轉質)할 수 없다.
-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없다.
-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될 수 없다.
-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있다.
6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금전채권의 일부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부가 멸실하면 그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한다.
-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더라도 저당권말소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유지된다.
-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65. 다음 중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 매매계약
- 여행계약
- 고용계약
- 교환계약
- 현상광고계약
66.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의무가 아닌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채무의 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보수(補修)의무와 도급인의 보수(報酬) 지급의무
67.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있다, ㄴ: 없다, ㄷ: 있다
- ㄱ: 있다, ㄴ: 있다, ㄷ: 없다
- ㄱ: 있다, ㄴ: 있다, ㄷ: 있다
- ㄱ: 없다, ㄴ: 있다, ㄷ: 있다
- ㄱ: 없다, ㄴ: 없다, ㄷ: 없다
68. 甲은 자신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乙의 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소유자였던 乙과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丙이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乙의 X주택을 압류한 乙의 채권자 丙
- 乙로부터 X주택을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丙
- 乙의 X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丙
-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丙
- 乙로부터 X주택을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丙
69.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70. 증여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음)
-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증여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 증여자가 증여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 상대방 부담 있는 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아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71.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매의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 매매의 예약이 성립한 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그 예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이 12년인 경우,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72.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 ㄴ
- ㄱ, ㄷ
- ㄴ, ㄷ
- ㄱ, ㄴ, ㄷ
73.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매목적물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
-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한 법적 제한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 매수인이 과실로 하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지지 않는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4.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무상이 원칙이다.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대주는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있음이 원칙이다.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서와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75. 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물의 가액증가분을 상환하여야 한다.
-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차인은 지출 후 즉시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부속물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여전히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76. 임차물의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전대인에게 지급한 차임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하여 이를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7.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임대차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자신의 임차인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 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임대차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한 차임 상당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78.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민법은 노무자 보호를 위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한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 사용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사용자의 파산선고로 인해 노무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노무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79.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상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을 상대로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수급인이 완성한 목적물에 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80.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조합의 출자는 노무로 할 수도 있다.
-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조합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조합원이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들이 각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인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3과목: 경영학
81.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20×2년 기말 재고자산은?
- 1,000원
- 2,000원
- 3,000원
- 4,000원
- 5,000원
82. (주)가맹은 20×2년 4월1일에 1년 보험료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액 비용처리하였다. 이와 관련한 20×2년 결산일(12월31일)의 수정분개는? (단, 필요한 경우 월할 계산한다.)
- (차변) 보험료 9,000 (대변) 선급보험료 9,000
- (차변) 보험료 3,000 (대변) 선급보험료 3,000
- (차변) 선급보험료 3,000 (대변) 보험료 3,000
- (차변) 선급보험료 9,000 (대변) 보험료 9,000
- 수정분개 할 필요 없다.
83. (주)가맹의 다음 자료에서 당기 총수익은? (단, 당기 중에 발생한 자본 거래는 없다.)
- 6,200원
- 6,800원
- 7,200원
- 7,400원
- 7,800원
84. (주)가맹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를 1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4년, 잔존가치는 1,000원으로 추정되고, 감가상각은 연수합계법으로 한다. 이 회사는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사용하며, 이외 다른 유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3,600원이다.
-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250원이다.
-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2,500원이다.
-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원이다.
-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6,300원이다.
85. 장부 마감 후 잔액을 가지지 않는 임시계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임차료
- 운송비
- 미수수익
- 배당금
- 종업원급여
86. 활동원가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지 않다.
- 제조간접비는 생산량이나 조업도에 비례한다.
- 제조간접비 비중이 높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
- 판매관리비에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
- 시스템 유지와 업데이트 비용이 크다.
87. 분개할 때 차변에 기록할 거래는?
- 매입채무 감소
- 매출채권 감소
- 자본금 증가
- 차입금 증가
- 선급금 감소
88. 비확률표본추출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 할당표본추출법
- 단순무작위표본추출법
- 체계적표본추출법
- 층화표본추출법
- 군집표본추출법
89.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리 및 마케팅 지원
- 개인 소유
- 이익 공유
- 재정지원 및 조언
- 높은 인지도
90. 가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준거가격은 구매자가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 스키밍가격전략은 신상품이 처음 나왔을 때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높이는 방식이다.
- 최저수용금액은 구매자가 의심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최저금액이다.
- 단수가격조정은 끝자리를 미세한 단위(∼9원)로 정하는 방식이다.
- 유인가격은 일부 제품에 대해 원가와 무관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91.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보처리과정은 노출 →이해(해석)→ 주의 →기억 순으로 진행된다.
- 노출은 자극이 감각기관에 들어오는 것이다.
- 이해(해석)는 유입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다.
- 주의는 정보처리자원을 특정 자극에 집중하는 인지작용이다.
- 기억은 처리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다.
92. 마케팅 믹스 4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Price
- Product
- Place
- People
- Promotion
93. 서열척도로 측정한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 교차분석
- 스피어만 상관분석
- 피어슨 상관분석
- 편상관분석
- 회귀분석
94. 고객특성 차원에서 인구통계학적 세분화 기준이 아닌 것은?
- 성별
- 나이
- 교육수준
- 가족규모
- 라이프스타일
95.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서 베타계수(β)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시장포트폴리오 베타 값은 1이다.
- 증권시장선(SML)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 개별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공격적 자산, 1보다 작으면 방어적 자산이라 한다.
- 개별 주식과 시장포트폴리오의 공분산을 시장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값이다.
96. (주)가맹의 부채비율이 200 %일 때 법인세 절세효과를 차감한 세후타인자본(부채)비용이 9 %, 자기자본비용이 12 %이다. (주)가맹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 9.5 %
- 10 %
- 10.5 %
- 11 %
- 11.5 %
9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식 A의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크기는?
- ①
- ②
- ③
- ④
- ⑤
98. (주)가맹의 20×2년 회계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가맹의 손익분기점 판매수량은?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 사항이 없다.)
- 5,000개
- 6,000개
- 7,000개
- 8,000개
- 9,000개
99. 자본예산 기법 중 내부수익률(IRR)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투자안의 연평균수익률을 의미한다.
- 순현가(NPV)가 0이 되는 할인율이다.
-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한다.
-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가정한다.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100. 분산투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두 자산 간 상관계수는?
- 1
- 0.5
- 0
- -0.5
- -1
101.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애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ㄹ
- ㄱ, ㄴ, ㅁ
- ㄱ, ㄷ, ㅁ
- ㄴ, ㄷ, ㄹ
- ㄷ, ㄹ, ㅁ
102. 집단 휴가 실시, 초과근무 거부, 정시 출ㆍ퇴근 등과 같은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 파업
- 태업
- 준법투쟁
- 직장폐쇄
- 피케팅
103.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술법을 결합하여 계량적으로 수정한 인사평가기법은?
- 행동기준평가법(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 목표관리법(management by objectives)
- 평가센터법(assessment center method)
- 체크리스트법(check list method)
- 강제할당법(forced distribution method)
104. 메이요(E. Mayo)의 호오손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인간관계론과 관련이 없다.
- 2차에 걸쳐서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 비경제적 보상은 작업자의 만족과 관련이 없다.
- 직무의 전문화를 강조했다.
- 구성원의 생각과 감정을 중시했다.
105. 마일즈(R. Miles)와 스노우(C. Snow)의 전략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반응형(reactor)
- 방어형(defender)
- 분석형(analyzer)
- 혁신형(innovator)
- 공격형(prospector)
106. 프렌치(J. French)와 레이븐(B. Raven)이 제시한 권력의 원천 중 개인의 특성에 기반한 권력은?
- 강제적 권력, 합법적 권력
-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
- 준거적 권력, 합법적 권력
- 준거적 권력, 전문적 권력
- 전문적 권력, 합법적 권력
107. 집단응집성의 증대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성원의 동질성
- 집단 내 경쟁
- 성공적인 목표달성
- 집단 간 경쟁
- 구성원 간 높은 접촉빈도
108. 브룸(V. Vroom)의 기대이론에서 동기부여를 나타내는 공식으로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욕구(Needs)
- 성격(Personality)
- 역량(Competency)
- 유의성(Valence)
- 타당성(Validity)
109. 식스시그마 방법론(DMAIC)의 단계와 수행활동의 연결로 옳은 것은?
- 정의 - 결함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규명
- 측정 - 프로세스 변동을 야기하는 핵심변수를 파악함으로써 결함원인 규명
- 분석 - 프로세스 측정 및 운영 방법 결정
- 개선 - 고객이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품질핵심요인 파악
- 통제 - 개선을 유지할 방법 결정
110. 품질의 집(house of quality)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고객요구사항
- 제품의 기술특성
- 기술특성에 관한 경쟁사의 설계목표
- 고객요구사항과 기술특성의 상관관계
- 고객요구사항에 관한 자사와 경쟁사 수준 평가
111. JIT(just in time) 생산방식에서 제거대상으로 제시한 낭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과잉생산에 의한 낭비
- 대기시간으로 인한 낭비
- 수송으로 인한 낭비
- 재고부족으로 인한 낭비
- 제품불량에 의한 낭비
112. 고정주문량모형(Q-모형)과 고정기간모형(P-모형)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Q-모형은 주문량이 일정하고, P-모형은 주문량이 변동한다.
- Q-모형은 재고량이 재주문점에 이를 때 주문하고, P-모형은 정기적으로 주문한다.
- Q-모형은 반입ㆍ반출 시 재고량을 파악하고, P-모형은 점검시기에 재고량을 파악한다.
- Q-모형의 재고량이 P-모형의 재고량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 Q-모형은 고가이고 중요한 품목에 활용되고, P-모형은 저가 품목에 활용된다.
113. 자재소요계획(MRP)의 입력자료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ㅁ
- ㄴ, ㄹ, ㅁ
- ㄷ, ㄹ, ㅁ
114. 예측방법이 실제수요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리한계를 활용하는 예측오차측정방법은?
- 추적지표(tracking signal)
- 평균자승오차(mean squared error)
- 평균절대편차(mean absolute deviation)
- 평균절대비율오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 평균오차(mean error)
115. 5개 작업이 동일한 순서(기계1 → 기계2)로 두 대의 기계에서 처리되는 경우, 존슨의 규칙(Johnson's rule)을 적용하여 모든 작업의 완료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순서는?
- A - B - C - D – E
- A - B - E - C – D
- A - E - D - C - B
- B - A - C - E – D
- B - C - A - D - E
116. 노나카(I. Nonaka)의 지식전환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암묵지(implicit knowledge)와 형식지(explicit knowledge)의 전환과정에서 지식이 공유되고 창출된다.
-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과정을 외재화(externalization)라 한다.
-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전환과정을 표준화(standardization)라 한다.
-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전환과정을 결합화(combination)라 한다.
-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전환과정을 사회화(socialization)라 한다.
117.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유통 등을 통해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 공급사슬관리(SCM)
- 고객관계관리(CRM)
- 공급자재고관리(VMI)
- 전사적자원관리(ERP)
- 업무프로세스리엔지니어링(BPR)
118.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의 장점이 아닌 것은?
-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비용 절감
- 개발과정이나 개발결과에 관한 통제 용이
- 외부 조직의 기술이나 경험 활용
- 고정자산에 관한 투자 회피를 통한 유동성 증진
- 핵심적 활동에 조직 자원 집중
119. 정보 및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방화벽은 네트워크에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장치이다.
- 방화벽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혹은 그 두 개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 암호화는 텍스트나 데이터를 송신자와 수신예정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는 프로세스이다.
- 암호화 방법은 대칭키 암호화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 있다.
- 대칭키 암호화 방식은 공개키와 비밀키를 사용한다.
120.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매개로 기업의 다양한 업무에 적용이 가능하다.
- 영업, 생산, 구매, 재고, 회계, 인사 등 기업 내 단위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맞게 업무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다.
- 다양한 기능을 내장한 ERP 패키지는 파라미터 지정을 통해 해당기업에 맞도록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 기업 업무내용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적 구조로 설계되어 시스템 확장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