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2-06-18)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학개론
(2022-06-1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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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52%)
  • ㄱ. 공익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 공익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중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 대중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공익적이지 않다.

    ㄴ. 공익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 공익은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은 공익적이지 않다.

    ㄹ. 공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공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공익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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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즈버그(Herzberg)의 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감독
  2. 대인관계
  3. 보수
  4. 성취감
(정답률: 50%)
  • 성취감은 허즈버그 이론에서 만족감을 높이는 동기 요인 중 하나로 분류되며, 위생요인과는 구분됩니다. 위생요인은 조직 내에서 일하는 환경, 보수, 감독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들로 인해 불만족이 생길 경우 이를 해결함으로써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취감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으로, 이는 개인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성취감은 위생요인이 아닌 동기 요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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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번트(servant)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60%)
  • -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가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하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의 필요와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이다. (ㄱ)
    - 서번트 리더십은 부하들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ㄷ)
    - 서번트 리더십은 일종의 철학이며, 조직 내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다. (ㄱ)
    - 서번트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조직 내의 협력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ㄹ)

    따라서, "ㄱ, ㄷ"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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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학의 주요 접근법,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1. 행정생태론－오스본(Osborne)과 게블러(Gaebler)－환경 요인 중시
  2. 후기행태주의－이스턴(Easton)－가치중립적ㆍ과학적 연구 강조
  3. 신공공관리론－리그스(Riggs)－시장원리인 경쟁을 도입
  4. 뉴거버넌스론－로즈(Rhodes)－정부ㆍ시장ㆍ시민사회 간 네트워크
(정답률: 46%)
  • 뉴거버넌스론은 로즈(Rhodes)가 주장한 이론으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적인 공공정책 수립과 실행을 강조합니다. 이론의 특징으로는 기존의 계층적인 행정구조를 넘어 네트워크 형태의 협력적인 관리 방식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이론의 핵심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상호의존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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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티부(Tiebout) 모형의 전제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민의 이동성
  2. 외부효과의 배제
  3.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4.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정답률: 55%)
  • 정답: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

    티부 모형은 시장 경쟁이 아닌 지역별로 다른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이루는 모형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이동성이 높고 외부효과가 배제되며, 지방정부 재정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고정적 생산요소의 부존재는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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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거주의－조정과 협조 곤란
  2. 형식주의－번거로운 문서 처리
  3. 피터(Peter)의 원리－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4. 전문화로 인한 무능－한정된 분야의 전문성 강조로 타 분야에 대한 이해력 부족
(정답률: 65%)
  • 정답: "피터(Peter)의 원리－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

    설명: 피터의 원리는 관료제에서 발생하는 기구와 인력의 증대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관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계속해서 늘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것이며, 다른 보기들은 관료제에서 발생하는 다른 병리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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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집행 연구 중 상향적 접근방법(bottom-up approach)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ㄴ, ㄹ
(정답률: 45%)
  • 상향적 접근방법은 하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ㄱ, ㄷ"가 정답인 이유는, 이 방법론에서는 하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ㄱ, ㄹ"은 상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적 접근방법과는 반대되는 하향적 접근방법이다. "ㄴ, ㄷ"와 "ㄴ, ㄹ"은 모두 하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적 접근방법이지만, "ㄴ, ㄷ"는 하위 단계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상위 단계에서의 목표를 고려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ㄴ, ㄹ"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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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정책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정책승계는 정책의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 혹은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3. 정책유지는 기존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정책종결은 다른 정책으로의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정답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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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문화의 경쟁가치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계 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2. 혁신지향 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3. 과업지향 문화는 생산성을 강조한다.
  4. 관계지향 문화는 사기 유지를 강조한다.
(정답률: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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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 인하
  2. 퇴직연금 수급 재직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3.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월액의 9%로 단계적 인상
  4.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
(정답률: 39%)
  •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으로 변경"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 개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이유는 기존에는 퇴직 전 1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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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ㄴ, ㄹ
  2. ㄱ, ㄷ, ㅁ
  3. ㄴ, ㄹ, ㅂ
  4. ㄷ, ㅁ, ㅂ
(정답률: 47%)
  • 특별시ㆍ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은 "소득세(ㄴ), 주민세(ㄹ), 사업자등록세(ㅂ)" 입니다. 이는 지방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목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 세목들은 특별시ㆍ광역시와 도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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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2.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3.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답률: 60%)
  •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가 아닌 다른 보기들이다.

    재무회계와 예산회계는 모두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을 적용한다.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정부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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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정부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ㄱ, ㄷ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정답률: 44%)
  • - ㄱ: 정부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ㄷ: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 ㄹ: 정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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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에 유리하다.
  2.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
  3.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 책정이 가능하다.
  4. 성과급은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률: 56%)
  •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 확보에 유리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연공급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전문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능급이나 직무급이 더 유리하다. 직능급은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직무급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장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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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 ①
  2. ②
  3. ③
  4. ④
(정답률: 56%)
  •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 전에 예산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예산안의 필요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가)에서는 예산안의 총액인 1조원을, (나)에서는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간인 3개월을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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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관 및 검사
  2.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3.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4.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정답률: 49%)
  •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닙니다. 이는 군 내부의 등급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소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은 이미 군 내부에서 충분한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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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1. 경제적 규제
  2. 바우처
  3. 조세지출
  4. 직접대출
(정답률: 60%)
  • 경제적 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 대해 강제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으로, 법적 규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시장을 조절하고 경제적 평등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살라몬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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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
  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의 심의 및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정답률: 47%)
  • "특별회계와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특별회계와 기금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심의 및 의결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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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의 유형은?

  1. 재택근무형
  2. 집약근무형
  3. 시차출퇴근형
  4. 근무시간선택형
(정답률: 50%)
  • 위 그림에서는 일주일 중 특정한 요일에 집중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집약근무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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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흘릿(Howlett)과 라메쉬(Ramesh)의 모형에 따라 정책의제설정 유형을 분류할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의제에 이른다.
  2. (나)－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
  3. (다)－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된 후 집행이 용이하다.
  4. (라)－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
(정답률: 58%)
  • (라) - 정책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정책의제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정책의제화는 단순히 이슈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제기한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상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중의 지지는 여전히 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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