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원양어선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선상(船上)투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당선되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 (가)~(다)의 근대 정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에서는 절대군주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 (나)에서는 개인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옹호한다.
- (다)에서는 자연권을 침해한 정부에 대한 저항권을 부정한다.
- (가), (다)에서는 국민주권론을 주장한다.
3. 국제사회의 행위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전직 국가원수나 저명 예술가는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여러 나라에 계열회사를 두고 국제적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는 대기업은 행위주체가 아니다.
- 국제연합(United Nations)과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는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기능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국제기구이다.
4.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권을 가진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
-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일체의 전쟁을 부인한다.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6.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게 된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 을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갑은 결혼 생활 중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이혼숙려기간은 재판상 이혼에 적용되지 않는다.
8. 다음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이 신청을 받은 기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한다.
-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홍길동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신청을 받은 기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해 ○○법 제△△조 제△항은 잠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홍길동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거친 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 다음 상황에 처한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해당하는 것은?
- 배상명령제도
- 국가배상제도
- 형사보상제도
-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0. (가)~(다)에 제시된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현되는 권리이다.
- (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에서 비로소 등장한 권리이다.
- (다)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가)~(다)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없다.
12.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사회 보장 제도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C는 각각 사회 보험, 공공 부조, 사회 서비스 중 하나이다)
- A제도는 상담, 재활, 돌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한다.
- B제도는 C제도에 비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좁다.
- C제도는 B제도에 비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작다.
- C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13. 다음 표는 사회 변동에 따른 각 사회 A~C의 특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추론이나 일반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 중 하나이다)
- (가)는 다품종 소량 생산, (나)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다.
- 인간관계에서 면대면 접촉이 차지하는 비중은 C > A > B 순으로 나타난다.
-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B가 C에 비해 더 크다.
- A는 노동력과 자본이, B는 토지와 노동력이 생산의 중심이 된다.
14.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가), (나)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에서는 일기, 편지 등 비공식적 자료를 주로 활용한다.
-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다.
- (가)는 (나)보다 인과관계의 설명에 유리하다.
- (나)는 (가)보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중시한다.
15. (가)~(다)는 일탈 행동의 원인에 관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는 일탈 행동의 상대성을 강조한다.
- (가)는 거시적 관점을, (나)는 갈등론적 관점을 취한다.
- (다)는 개인의 욕구와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배적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일탈이 발생한다고 본다.
- (가), (나)는 (다)에 비해 일탈 행동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되고 반복되는지에 주목한다.
16. 가격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이 1% 상승할 때 공급량은 1%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
-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 수평축은 수요량을, 수직축은 가격을 각각 나타낸다고 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이면 수요곡선은 수직이 된다.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면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는다.
17. 다음 표는 각 국이 보유한 생산요소를 X재나 Y재 중 한 재화에만 투입하였을 때 생산 가능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생산요소의 양은 양국이 동일하다)
- X재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 갑국은 두 재화 생산에 모두 비교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교역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X재 1개당 Y재 11/15개의 교역이 가능하다.
- 양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재화에 특화할 경우 갑국은 X재를, 을국은 Y재를 각각 생산한다.
18. 다음 표는 하나의 재화만 생산하는 국가의 실질GDP와 명목GDP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기준 연도는 2016년이다)
- 2017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 2017년의 생산량은 2016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2018년의 물가는 2016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 2018년의 생산량은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 다음 표는 한 국가의 구간별 소득세율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소득공제는 없다)
- 소득세 부과방식이 2017년의 누진세제에서 2018년에는 비례세제로 바뀌었다.
-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5% 증가하였다.
-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2017년의 소득세액에 비해 증가하였다.
- 연간 소득이 6,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은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인 사람의 2018년 소득세액의 3배이다.
선거구 법정주의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어 각 지역구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절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선거구에서 경쟁하는 후보자들 중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