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비업법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국제ㆍ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장
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기계경비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출장소를 서울, 인천, 대전의 3곳에 두려고 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갖추어야 할 출동차량은 최소 몇 대인가?
- 3대
- 6대
- 9대
- 12대
3. 경비업법상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한 때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휴업한 때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임원을 변경한 때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5. 경비업법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해당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기계경비업자는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최소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에는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ㆍ감독 및 오경보 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이 포함된다.
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될 수가 없으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단, 다른 결격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8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A 특수경비업체에서 5개월 동안 근무한 甲이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으로 서 받았어야 할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을 합하면 최소 몇 시간인가? (단, 甲은 신임교육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음)
- 69
- 88
- 94
- 118
9.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가 자격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교육을 받을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체포ㆍ호신술
- 신변보호
- 특수경비
- 기계경비개론
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인질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미리 구두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수경비원은 파업ㆍ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및 그 밖에 경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한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한다.
- 장비를 임의로 개조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0, 5
- 10, 7
- 20, 5
- 20, 7
14.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인 자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5. 다음은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 대로 ( ㄱ ), ( ㄴ ), ( ㄷ ))
- ㄱ: 경고, ㄴ: 영업정지 1개월, ㄷ: 영업정지 3개월
- ㄱ: 경고, ㄴ: 영업정지 6개월, ㄷ: 허가취소
-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영업정지 6개월
- ㄱ: 영업정지 1개월, ㄴ: 영업정지 3개월, ㄷ: 허가취소
16. 경비업법상 경비업 허가 취소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ㄹ
- ㄱ, ㄴ, ㄷ, ㄹ
1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특수경비원의 징계
-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18.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면 경비업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발기인을 필요로 한다.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 경비협회는 공익법인이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경비협회에 관하여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9. 경비업법상 경비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
- 경비업무와 관련한 연구 및 경비원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도급보증을 위한 사업
20. 경비업법상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를 지도ㆍ감독하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특수경비업자, 1
- 기계경비업자, 1
- 특수경비업자, 2
- 기계경비업자, 2
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
- 경비지도사 시험의 관리 및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23. 경비업법령상 수수료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한 허가증 재교부의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 경찰청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하여야 한다.
24. 경비업법상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이 같은 것으로 묶인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ㄱ, ㄷ
- ㄱ, ㄹ
- ㄴ, ㄷ
- ㄴ, ㄹ
25. 경비업법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 규정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죄)
- 형법 제324조(강요죄)
26.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으로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최초 1회 위반을 기준으로 함)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일반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장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경비업법상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ㆍ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면서,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7.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닌 것은?
- 기계경비운영체계의 오작동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 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사무
-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청원경찰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으로 본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경비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서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기 전에 지체 없이 구두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9.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 비밀 엄수의 의무
- 집단 행위의 금지
- 복종의 의무
30. 청원경찰법령상 근무요령 중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며,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근무자는 누구인가?
- 입초근무자
- 순찰근무자
- 소내근무자
- 대기근무자
31. 청원경찰법령상 임용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0, 30
- 15, 30
- 30, 10
- 30, 15
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의 교육과목에는 대공이론,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이 포함된다.
-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또는 청원경찰에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신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의 신임 교육기간은 2주로 한다.
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경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의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후 3일 이내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낸다.
- 청원주는 보상금의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 봉급과 각종 수당은 청원주가 그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 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의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일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그 재직기간이 25년인 경우, 경찰공무원 경사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에 관한 청원주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근무인원이 9명인 경우 반장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이 30명인 경우 반장 1명, 조장 3∼4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이 6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6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 근무인원이 100명인 경우 대장 1명, 반장 4명, 조장 12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 및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중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38. 청원경찰법령상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매주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 청원주는 사의(辭意)를 밝힌 청원경찰에게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청원주는 수리가 필요한 무기가 있을 때에는 그 목록과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다.
- 청원경찰은 무기를 지급받거나 반납할 때 또는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하여야 한다.
39. 청원경찰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아닌 자는?
-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한 자
4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청원주가 공통으로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 전출입 관계철
- 교육훈련 실시부
- 신분증명서 발급대장
- 경비구역 배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