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답률: 84%)
3.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 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률: 75%)
6.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8.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사용에 대한 근거로서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 경찰공무원법(무기휴대) – 경찰법(무기사용)
- 경찰법(무기휴대) – 경찰관 직무집행법(무기사용)
(정답률: 72%)
9. 매슬로(Maslow)가 주장하는 5단계 기본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안전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 존경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 생리적 욕구 –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정답률: 82%)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의 사용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정답률: 50%)
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동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15. 「경비업법」상 경비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시설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호송경비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 기계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정답률: 56%)
16.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로상에 장애물이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
-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있어서는 어느 날에 운전을 시작하여 다음날까지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운전을 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전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정답률: 56%)
17.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정답률: 73%)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국회의사당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국회의장 공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 경찰청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정답률: 70%)
19.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사항을 주거지 관할 검사에게 신고하고, 재범방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지시에 따라 보안관찰을 받아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청구는 검사가 행한다.
(정답률: 53%)
2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