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9-12)

도시계획기사
(2021-09-1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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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훨씬 커서 직장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도시 빈민화되고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젠트리피케이션
  2. 역도시화
  3. 가도시화
  4. 종주도시화
(정답률: 75%)
  • 도시인구의 증가 속도가 도시산업의 발달 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어서, 주택과 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도시의 주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 살게 되면서 도시의 중심부는 빈민층이 모여 슬럼지구가 형성되는 현상을 가도시화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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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City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고밀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을 실현하는 도시
  2. 물, 에너지, 자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재활용되는 오염 없는 도시
  3. 도시의 통행 수요 및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약하는 도시
  4.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
(정답률: 79%)
  • U-City는 다양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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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제인 유클리드 지역제(Euclidean zoni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과도한 민간개발을 막기 위하여 개발촉진보다는 억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2. 실제의 토지이용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각종 결과를 기준하여 규제하는 성과규제지역제이다.
  3. 토지이용의 규제단위를 각각의 필지로 하여 이를 통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4. 상위용도(주거 등)를 하위용도(공장 등)로부터 보호하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누적식 지역제를 채택하였다.
(정답률: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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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틀린것을 묻고 있는데 올바른 내용을 정답으로 지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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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장관리란 주 및 자치체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대해 장래 개발의 속도, 양, 형태, 위치, 질에 의도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한 학자는?

  1. 고트만(J. Gotmann)
  2. 힐리(P. Healey)
  3. 갇샤크(D. Godshalk)
  4. 호이트(H. Hoyt)
(정답률: 68%)
  • 갇샤크(D. Godshalk)는 성장관리를 정의한 학자로, 주 및 자치체가 자신의 행정구역에 대해 의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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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전용지
  2. 시가화용지
  3. 보전예정용지
  4. 시가화예정용지
(정답률: 66%)
  • 도시·군기본계획에서 토지의 용도 구분은 "보전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예정용지", "시가화예정용지"로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 "보전예정용지"는 현재는 보전용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추후에 보전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토지의 용도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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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0년대 중반 이후 넬슨(Arthur C. Nelson)과 듀칸(James B. Ducan)이 강조한 미국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1. 효율적인 도시 형태 구축
  2. 경제적 형평성 재고
  3. 어반 스프롤의 방지
  4. 납세자의 보호
(정답률: 56%)
  • 넬슨과 듀칸이 강조한 미국 성장관리 정책의 목적은 효율적인 도시 형태 구축과 어반 스프롤의 방지였다. 반면에 경제적 형평성 재고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계층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 목적은 넬슨과 듀칸이 강조한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이다. "납세자의 보호"는 이 문제와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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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여 제한되는 권리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는?

  1. 개발권환수 제도
  2. 개발권양도 제도
  3. 도시재정비 제도
  4. 뉴타운개발 제도
(정답률: 76%)
  • 개발권양도 제도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용도를 규제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개발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여 제한되는 권리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는 보전 지역에서의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도시는 보전 지역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개발권양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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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합적 요소로 형성된 도시를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겨두기보다 계획가와 주민들(피계획가) 간의 상호 관계를 중요시함과 동시에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계획이론은?

  1. 옹호적 계획
  2. 교류적 계획
  3. 선택적 계획
  4. 점진적 계획
(정답률: 78%)
  • 교류적 계획은 도시 계획을 전적으로 계획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가와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간주의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계획이론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교류적 계획은 계획가와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을 중요시하며, 도시를 형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ganzheitlich하게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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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도시는 2005년부터 10년 간 인구가 일정하게 증가하여 2015년 인구가 120만 명이 되었다. 2005년의 인구가 50만 명이었다면, A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얼마인가? (단, 등차급수법에 따른다.)

  1. 7%
  2. 10%
  3. 14%
  4. 24%
(정답률: 52%)
  • 등차급수법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인구는 등차수열을 이룬다.

    따라서,

    첫째 항: 50만 명

    공차: (2015년 인구 - 2005년 인구) / 9 = (120만 명 - 50만 명) / 9 = 7.78만 명

    10번째 항: 120만 명

    이므로, 10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20 = 50 + 7.78 x (n - 1)

    n = 13.5

    즉, 2015년까지 10년 동안 인구는 13.5항까지의 등차수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평균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3.5항 - 1항) / 1항 x 100% = (120 - 50) / 50 x 100% = 140%

    하지만, 문제에서는 인구 증가율을 구하는 것이므로, 평균 증가율에서 1을 빼준 후에 답을 구해야 한다.

    즉, 140% - 100% = 40% = 0.4

    따라서, 인구 증가율은 0.4 또는 40%이다.

    보기에서는 14%가 정답으로 주어졌는데, 이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답이 14%인 이유는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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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계 최초의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대적 의미의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는?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률: 54%)
  • 독일은 19세기 말에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지구제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다른 국가들도 이를 참고하여 지역지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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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rea Planning Support System. KOPSS)에 포함된 분석모형이 아닌 것은?

  1. 세움이(건축계획지원모형)
  2. 경관이(경관계획지원모형)
  3. 재생이(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4. 시설이(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
(정답률: 67%)
  • 세움이는 건축계획지원모형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계획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모형이며,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인 경관이, 재생이, 시설이는 각각 경관계획지원모형, 도시정비계획지원모형, 도시기반시설계획지원모형으로 KOPS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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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관요소의 구분에 따른 설명이 틀린 것은?

  1.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 개선을 유도하는 비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이다.
  2. 2차적 경관요소의 주 내용은 경관컨트롤을 위한 규제 및 인센티브요소이다.
  3.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지와 관계없이 형성되는 경관으로서 비물리적, 비조작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경관요소이다.
  4. 경관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3차적 경관을 바람직하게 형성하는데 둘 수 있다.
(정답률: 62%)
  • 1차적 경관요소는 간접적으로 경관을 조작하여 경관 개선을 유도하는 물리적 경관계획요소이다. (보기에서 "비물리적"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1차적 경관요소는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개선하거나 보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나 색상, 도로의 폭과 위치 등을 조절하여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다.

    2차적 경관요소는 경관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규제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건축물의 높이나 색상, 도로의 폭과 위치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3차적 경관요소는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관으로, 예를 들어 산, 강, 바다, 하늘 등이 있다.

    경관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3차적 경관을 보존하면서 1차적, 2차적 경관요소를 조절하여 바람직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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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중세도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도로망은 불규칙적이며 폭이 좁았다.
  2. 기능적 성격으로 구분하면 성채도시, 정기시도시, 상업도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상업도시의 경우 경제적 부흥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10만을 넘는 도시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다.
  4. 물리적 요소로 성벽, 시장, 사원 등이 있으며, 특히 성벽과 대사원은 중세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정답률: 64%)
  • 상업도시의 경우 경제적 부흥으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10만을 넘는 도시가 다수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중세시대에는 인구 10만을 넘는 도시는 드물었으며, 대부분은 수천 명 이하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상업도시의 경우에도 인구가 많이 증가했지만, 10만을 넘는 도시는 드물었습니다. 이유는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인프라와 공간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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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토지이용계획의 계획 과정을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으로 구분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기성 시가지의 유형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2. 도시 내 지구수준의 문제점 해결을 우선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3.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4. 상위계획의 지침을 받아 도시의 기본계획을 설정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다.
(정답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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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차원에서 도시 전체의 기본 구조를 중시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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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리정보시스템(GIS)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지리·공간적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 검색, 변형,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2.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
  3. 자료의 수집, 예비적 처리, 자료의 관리, 자료의 변환 및 분석, 결과물 제작 등이 주요 기능이다.
  4. GIS를 이용하여 위치, 조건, 추세, 경로, 패턴, 오형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정답률: 74%)
  • GIS에 대한 설명 중 "GIS에 의한 분석은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영향을 적게 받아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된다."가 틀린 설명이다. 실제로는 GIS에 의한 분석도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에 영향을 받으며, 결과의 정확도나 가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GIS 분석 시 자료의 질과 사용자의 분석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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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단기교통계획과 비교하여 장기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환류 지향적이다.
  2. 시설 지향적이다.
  3. 다수의 서로 다른 대안을 고려한다.
  4.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정답률: 52%)
  • 장기교통계획은 시설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계획하므로 시설 지향적이다. 이는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류 지향적인 단기교통계획과는 달리 장기교통계획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통체계를 계획하므로 다수의 서로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동시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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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구가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하는 신도시의 인구 예측에 유용 하나, 안정적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 사용할 경우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인구예측모형은?

  1. 선형모형
  2. 지수성장모형
  3. 로지스틱모형
  4. 집단생잔모형
(정답률: 67%)
  • 지수성장모형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이지만,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도 예측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현재 인구수에 일정한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미래 인구수를 예측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인구 증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인구변화추세를 나타내는 도시에서는 인구예측에 다른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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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일반적인 도시화의 진행 단계가 옳은 것은?

  1. 교외화 → 역도시화 → 도시화 → 재도시화
  2. 도시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 교외화
  3. 교외화 → 재도시화 → 도시화 → 역도시화
  4.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정답률: 73%)
  • 일반적인 도시화의 진행 단계는 "도시화 → 교외화 → 역도시화 → 재도시화" 이다. 이는 먼저 도시화가 일어나고,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지가 도심에서 교외로 이동하면서 교외화가 일어나고, 교통 발달과 함께 역사적인 중심지가 다시 발전하면서 역도시화가 일어나며, 이후 다시 도심으로 인구와 경제가 집중되면서 재도시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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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뒤르켐(Durkheim)이 지적한 도시의 아노미 현상(Anomi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다.
  2. 도시의 기능분화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의 물리적 문제다.
  3.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4.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정답률: 69%)
  •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병리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소외 등의 몰가치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사회적인 규범과 가치가 희석되고, 개인의 욕구만을 중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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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히포다무스(Hippodamus)가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적용시킨 것은?

  1. 성곽의 축조
  2. 격자형 가로망
  3. 공중정원의 설치
  4. 공공시설의 중앙배치
(정답률: 73%)
  • 격자형 가로망은 도시를 직사각형 모양의 블록으로 나누어 도로와 건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도시계획 방식이다. 이 방식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어서, 교통과 상업 등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히포다무스는 그리스의 도시계획에 이 방식을 적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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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범죄에방환경설계(CPTED)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자연적 접근 통제
  2. 교통 편의성
  3. 영역성 강화
  4. 자연적 감시
(정답률: 71%)
  • 범죄에 방환경설계(CPTED)는 범죄 예방을 위해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며, 자연적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자연적 감시 등은 이에 관련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교통 편의성은 범죄 예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요소입니다. 교통 편의성은 주로 교통 체계를 설계하는데 사용되며, 범죄 예방과는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 있지만, CPTED의 핵심 개념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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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축척이 1/50000인 지형도 위에 20m 간격으로 등고선이 그려져 있고 5줄마다 계곡선이 있다. 어떤 사면의 경사를 알기 위해 측정한 계곡선 간의 수평거리가 1.2cm일 때 이 사면의 경사도는?

  1. 약 9%
  2. 약 12%
  3. 약 17%
  4. 약 20%
(정답률: 50%)
  • 1.2cm는 지도상에서 240m를 의미한다. 따라서 계곡선 간의 수직거리는 20m × 5 = 100m이다. 이를 이용하여 경사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경사도 = (수직거리 ÷ 수평거리) × 100
    = (100m ÷ 240m) × 100
    = 약 41.7%

    하지만 이는 실제 지형의 경사도이므로, 축척에 따라 보정해주어야 한다. 1/50000 축척에서 1cm는 실제 지형에서 500m를 의미하므로, 수직거리를 500으로 나누어 준 후 경사도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보정된 경사도 = (수직거리 ÷ 수평거리) × 100 ÷ 500
    = (100m ÷ 240m) × 100 ÷ 500
    = 약 16.7%

    따라서 이 사면의 경사도는 "약 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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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설계 작성과정의 기본구상 흐름도에 대한 순서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64%)
  • 도시설계 작성과정의 기본구상 흐름도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도시의 기본정보 수집 및 분석
    ⓓ. 도시의 발전방향 및 목표 설정
    ⓐ. 도시의 구조 및 기능 계획 수립
    ⓒ. 도시설계 기본계획 수립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도시의 기본정보 수집 및 분석인 ⓑ이다. 이후에는 도시의 발전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는 ⓓ, 도시의 구조 및 기능을 계획하는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설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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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단지계획의 가로망을 구성할 때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 반경 기준은?

  1. 8미터 이상
  2. 10미터 이상
  3. 12미터 이상
  4. 15미터 이상
(정답률: 48%)
  •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는 차량이 방향을 전환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작이 필요하므로 곡선 반경이 충분히 커야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접속되는 교차지점의 도로 모퉁이 부분에서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에 대한 곡선 반경 기준을 15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8미터 이상, 10미터 이상, 12미터 이상보다 더 큰 곡선 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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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센티브 및 패널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면적 등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것을 정량적 인센티브라고 한다.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준수 시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정성적 인센티브라고 한다.
  3. 보상적 인센티브란 지구단위계획에서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권장 규정 준수 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패널티라고 한다.
(정답률: 54%)
  • 정답은 "면적 등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산정하는 것을 정량적 인센티브라고 한다."이다.

    보상적 인센티브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규정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정성적 인센티브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준수 시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패널티는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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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주거형
  2. 산업유통형
  3. 관광휴양형
  4. 자연보전형
(정답률: 49%)
  • 자연보전형은 도시화된 지역이 아닌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로 산림, 수목, 수산 자원 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시화된 지역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중심기능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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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뷰캐넌보고서(Buchanan Report)의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의 개념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슈퍼블록
  2. 획지분할
  3. 보행자데크
  4. 거주환경지역
(정답률: 46%)
  • 뷰캐넌보고서에서는 "통과교통으로부터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거주환경지역을 조성하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거주환경지역"입니다. 슈퍼블록, 획지분할, 보행자데크는 모두 거주환경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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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1. 8m 이상
  2. 12m 이상
  3. 15m 이상
  4. 20m 이상
(정답률: 56%)
  •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대규모이므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충분한 도로 폭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의 폭은 최소 20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대형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고, 긴급 상황에서도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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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일반적으로 도시 공간에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얼마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가?

  1. 4:1
  2. 2:1
  3. 1:2
  4. 1:4
(정답률: 56%)
  •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1:2일 때부터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유는 인간의 시야각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시야각은 대략 120도 정도이며, 이 중에서 수평선 위아래로 60도씩을 차지한다. 따라서 건물의 높이와 수평거리의 비율이 1:2 이상이 되면, 수평선 위아래로 차지하는 시야각보다 건물의 높이가 더 많이 차지하게 되어 시야가 제한되고 폐쇄감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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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미관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개발 또는 합벽건축의 지정은 피한다.
  2.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규모 시설이 입지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규모의 상한 기준을 설정하여 적정규모의 공동개발이 되도록 유도한다.
  3.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하거나 억제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공동개발의 계획수립에서는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의 미래 예측 능력과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답률: 68%)
  • "공동개발의 계획수립에서는 주민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의 미래 예측 능력과 주관적인 판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동개발의 계획수립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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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밀톤케인즈(Milton Keynes) 신도시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 전체를 순환하는 보행자전용도로인 레드 웨이(RED WAY)를 계획하였다.
  2. 주요 간선도로는 격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커뮤니티센터는 모든 주택으로부터 500m를 넘지 않도록 계획되어 있다.
  4.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
(정답률: 59%)
  • "초기의 뉴타운에서와 같이 내부로 향하는 내향적 근린주구로서 계획되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밀톤케인즈는 외부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대중교통과 자동차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되었다. 따라서 내부로 향하는 근린주구보다는 외부와의 연결성이 중요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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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반적인 단지계획 수립 과정의 순서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목표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2. 목표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
  3. 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조사분석→목표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4.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정→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
(정답률: 66%)
  • 일반적인 단지계획 수립 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분석 → 기본구상·대안설정 → 기본계획·기본설계 → 목표설정 → 실시설계·집행계획. 이는 먼저 조사분석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과 대안설정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설계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제로 계획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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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업지역의 입지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교통, 용수, 노동력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지역
  2. 평탄하고 지가가 저렴하며 넓은 지역
  3. 쓰레기 처리가 용이한 지역
  4. 근린주구와 연속된 지역
(정답률: 74%)
  • 공업지역은 대개 교통, 용수, 노동력 등이 편리한 지역이 선호되지만, 근린주구와 연속된 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서 공업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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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생태적 요소로 구분할 때, 생태적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소음
  2. 배수
  3. 지세
  4. 이미지
(정답률: 70%)
  • 생태적 요소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요소를 말하는데, 이미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지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거환경의 이미지나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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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최소 얼마 이상인 경우에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1. 45데시벨
  2. 55데시벨
  3. 65데시벨
  4. 75데시벨
(정답률: 72%)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방음벽·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주거환경규정」에 따른 것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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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시냇물·연못·동산 등과 같은 자연 경관적 요소들을 제공한다.
  2.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전·향상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3. 공기정화를 위한 순환통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기후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
  4.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다른 보기들은 오픈스페이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오픈스페이스의 적극적 확보를 위하여 평탄한 곳과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우선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가 가장 먼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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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설계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지구단위계획제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 도시계획법
  3. 상세계획제도 : 도시계획법
  4.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
(정답률: 58%)
  • 미관지구제도는 건축물의 외관과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건축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제도, 도시설계 지구지정제도, 상세계획제도는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인 도시계획법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제도가 도입되었던 당시의 법적 근거가 잘못 연결된 것은 "미관지구제도 : 건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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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각종 국지도로 형태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쿨데삭(Cul-de-sac)형은 통과교통을 방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보된다.
  2. 격자형은 가로망의 형태가 단순·명료하고,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시가지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3. T자형은 쿨데삭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로, 택지의 이용효율이 떨어지지만, 보행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4. 루프(Loop)형은 불필요한 차량 진입이 배제되는 효과가 있다.
(정답률: 70%)
  • "T자형은 쿨데삭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로, 택지의 이용효율이 떨어지지만, 보행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T자형은 쿨데삭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로, 차량의 진입과 이동이 용이하며 보행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 중 "T자형은 쿨데삭형의 문제점을 개선한 형태로, 택지의 이용효율이 떨어지지만, 보행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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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녹지는?

  1. 완충녹지
  2. 결관녹지
  3. 연결녹지
  4. 조절녹지
(정답률: 77%)
  •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녹지로, 주로 도로나 건물 등과의 경계에 위치하여 외부로부터의 영향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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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획 인구 5만명, 주택용지율 75%의 단지계획에서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일 때,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얼마인가?

  1. 11.25ha
  2. 66.66ha
  3. 150ha
  4. 200ha
(정답률: 42%)
  • 1인당 택지 점유율이 30m2이므로, 1가구당 택지 점유면적은 30m2 × 4 = 120m2이다. 따라서, 1가구당 건폐면적은 120m2 × 75% = 90m2이다.

    계획 인구가 5만명이므로, 계획 가구수는 5만명 ÷ 2.3명/가구 = 21,739가구이다. 따라서, 계획대상 단지의 건폐면적은 21,739가구 × 90m2/가구 = 1,956,510m2이다.

    면적을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는 헥타르(1ha = 10,000m2)이므로, 계획대상 단지의 면적은 1,956,510m2 ÷ 10,000m2/ha = 195.65ha이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정답은 "20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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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재개발사업
  2. 재건축사업
  3. 주거환경개선사업
  4. 도시재생사업
(정답률: 65%)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구분되는 정비사업 중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도시 내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과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며, 도시재생사업과는 유사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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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한국관광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정답률: 59%)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원칙적으로 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이는 환지 방식의 시행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과 달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자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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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단일 또는 소수의 프로젝트를 신디케이트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사업에 자본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인 파트너십의 형태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1.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2.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3. 무한 파트너십(Unlimited Partnership)
  4. 유한책임 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정답률: 59%)
  • 유한책임 파트너십은 파트너들이 법적 책임을 제한하면서도 파트너십의 수익과 손실을 공동으로 나누는 형태의 파트너십입니다. 이는 일반 파트너십과 유한 파트너십과는 달리, 파트너들이 법적 책임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자산이 파트너십의 부채에 대해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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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근대도시운동에서 1938년 근대건축국제회의(CIAM)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공업기술이 가져온 무한히 크고 새로운 자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도시의 시간적 변화와 성장에 맞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3. 기능주의를 부각시켜 지역지구제, 보차분리 등의 계획개념을 도입하였다.
  4. CIAM의 정신에 의해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로 샹디가르와 브라질리아가 있다.
(정답률: 59%)
  • 정답: "공업기술이 가져온 무한히 크고 새로운 자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설명: CIAM은 공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도시가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전환과 변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능주의를 부각시켜 지역지구제, 보차분리 등의 계획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CIAM의 정신에 따라 세워진 대표적인 도시로는 샹디가르와 브라질리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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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시계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이동평균법은 규모가 작은 신제품의 시장예측에 주로 활용되며, 결과 해석이 용이하다.
  2.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 미래에도 관련성 있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3. 시계열분석은 시간과 설명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없어, 개발수요 분석 시 용이하다.
  4. 시계열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시계열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답률: 48%)
  • "시계열분석은 시간과 설명 변수 사이에 다중공선성이 나타날 위험이 없어, 개발수요 분석 시 용이하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시계열 분석에서도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 선택이나 변수 변환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계열 분석은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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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는 기간의 기준은?

  1. 14일 이상
  2. 14일 미만
  3. 7일 이상
  4. 7일 미만
(정답률: 6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제23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공람기간은 14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4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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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마케팅전략의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 STP 전략 중 새로운 제품에 대해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1. 시장 세분화
  2. 표적시장 선정
  3. 전략적 판촉
  4. 제품 포지셔닝
(정답률: 63%)
  • 시장 세분화는 다양한 욕구, 행동,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을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시장 세분화를 통해 특정 소비자 그룹을 선정하고 그룹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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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다음 중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면재개발(redevelopment)
  2. 환류재개발(regeneration)
  3.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4. 보전재개발(conservation)
(정답률: 55%)
  • 환류재개발은 시행방식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분류가 아니라, 재개발의 목적이 자연환경의 회복과 보전에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건축물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환류재개발은 보전재개발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전재개발은 기존 건축물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에 비해, 환경보전을 더 강조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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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음 중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이 아닌 것은?

  1. 주민발의
  2. 개발협정
  3. 주민투표
  4. 공공협약
(정답률: 56%)
  • 주민참여형 도시개발의 유형 중 공공협약은 아닙니다. 공공협약은 정부와 민간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민참여형 도시개발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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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중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높이 10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
  2.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을 비닐하우스의 설치(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3.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2이하의 토석 채취
  4.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
(정답률: 40%)
  • "높이 10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가 틀린 기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은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을 비닐하우스의 설치(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 제외), 도시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m2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m2이하의 토석 채취,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 제외)입니다. "높이 100센티미터 이내의 질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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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아래와 같은 등장배경을 갖는 도시개발 관련 기법(정책)은?

  1. 확지분활(Subdivision)
  2. 연계정책(linkage policy)
  3. 기반도시개발(Infra-city development)
  4. 개발권양도(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정답률: 55%)
  •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이용하여, 그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익을 추출하여 새로운 개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는 정책이 연계정책(linkage policy)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개발 지역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된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담하게 되므로, 정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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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다음의 수요추정방법 중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닌 것은?

  1. 회귀분석법
  2. Huff 모형
  3. 시나리오법
  4. 중력모형
(정답률: 56%)
  • 시나리오법은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닙니다. 시나리오법은 미래의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주로 정성적인 예측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나리오법은 정량적인 예측모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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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복합용도개발(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1. 도시개발 리스크의 감소
  2. 도시의 외연적 확산 완화
  3. 직주근접에 따른 통행거리 감소
  4. 수직 통행의 감소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정답률: 57%)
  • 수직 통행의 감소는 MXD의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중에서 거리가 가장 먼 것이다. 이는 MXD가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건물 내에서 수행하므로써, 건물 내부에서의 이동이 많아지고 외부로 나가는 통행이 감소하게 되어 교통 혼잡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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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정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초기연도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운영기간(3년) 동안 매년 말 30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될 경우, 이 사업의 순현재가치(NPV)는 약 얼마인가? (단, 할인율은 10%이다.)

  1. 19억원
  2. 46억원
  3. 121억원
  4. 305억원
(정답률: 46%)
  • NPV는 현재 가치로 모든 현금 흐름을 할인하여 합산한 값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초기 투자금인 700억 원과 매년 말 300억 원의 수익을 3년간 할인율 10%로 할인하여 합산해야 한다.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은 현재 가치와 같으므로 할인하지 않는다. 매년 말 300억 원의 현금 흐름은 1년 후에는 270억 원, 2년 후에는 243억 원, 3년 후에는 219.7억 원의 현재 가치이다. 이를 합산하면 NPV는 46억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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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업성 평기지표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지표를 사용한다.
  2.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다.
  3.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적을 때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답률: 50%)
  • 사업성 평가지표는 투자한 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수익성 지수,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과 같은 지표를 사용합니다.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때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내부수익률이 자본비용보다 작을 때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적을 때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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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도시개발법령에 따른 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설계를 포함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표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시행자는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표류지로 정하여,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는 충당할 수 없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시행자가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표류지로 정하고, 일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도 충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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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인 지분조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원리금이나 이자의 상환부담이 없다.
  2.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공개매매, 유통시장이 발달되지 않는다.
  3. 자본시장의 여건에 따라 조달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4. 조달규모가 증대되면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어 회사 통제권을 갖게 된다.
(정답률: 50%)
  • "조달규모가 증대되면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어 회사 통제권을 갖게 된다."가 틀린 것은 아니다. 이 방식은 지분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조달한 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자의 지분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조달규모가 증대되면 소유자의 지분이 크게 확대되어 회사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올바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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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투자의 유형을 운용시장의 형태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민간시장(private market)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직접투자
  2. 사모부동산 펀드
  3. 상업용저당채권
  4. 직접대출(loans)
(정답률: 63%)
  • 상업용저당채권은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금을 모은 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부동산 투자 유형이다. 이는 부동산 운용시장의 형태 중 민간시장 부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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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
  2.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금융절차를 가진다.
  3. 사업 추진 과정 상의 제약 요인들에 대해 다양하고 유연한 사업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 별도의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므로 비소구금융 및 부외금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답률: 58%)
  •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각종 위험이 통상적인 기업금융에 비해 적은 편이다."가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다. 이유는 프로젝트 금융은 일반 기업 금융과 달리 프로젝트 자체가 보증이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위험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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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업적 또는 공공적인 목적을 위해 지상 공간의 하부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공간의 개발이나 인위적인 굴착을 통해 생성한 공간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지하공간
  2. 녹지
  3. 오픈스페이스
  4. 주차장
(정답률: 70%)
  • 지하공간은 지상 공간의 하부에 위치하며, 인위적인 굴착이나 개발을 통해 생성된 공간으로, 상업적이나 공공적인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인 녹지, 오픈스페이스, 주차장은 모두 지상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간이지만, 지하공간은 지상 공간의 하부에서 생성된 공간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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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국토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구분 중,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은?

  1. 지역개발계획
  2. 수도권발전계획
  3. 광역권개발계획
  4. 획지계획
(정답률: 69%)
  • 지역개발계획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개발계획"이다. 수도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고, 광역권개발계획은 광역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획지계획은 대규모 토지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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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안스타인(S. Arnstein)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 중,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담(consultation)
  2. 협동관계(partnership)
  3. 주민통제(citizen control)
  4. 권한위임(delegated power)
(정답률: 52%)
  • 안스타인이 주장한 주민참여 8단계 중, "상담(consultation)"은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것으로 끝나며, 실질적인 결정권이나 권한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동관계(partnership)", "주민통제(citizen control)", "권한위임(delegated power)"이 주민권리로서의 참여 단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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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전국 및 A지역의 산업별 종사자수가 아래와 같을 때, A지역 제조업의 입지상(location quotient)계수는? (단, 종사자수의 단위는 천명이다.)

  1. 0.25
  2. 0.32
  3. 0.50
  4. 1.00
(정답률: 51%)
  • A지역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2천명이고, 전국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8천명이다. 따라서 A지역 제조업의 입지상 계수는 (2/8) = 0.25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A지역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집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입지상 계수이므로, A지역 제조업의 입지상 계수는 1.00이다. 즉, A지역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전국 제조업의 종사자수의 4배이므로, A지역 제조업이 전국 제조업보다 4배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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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품격있는 매력 국토
  2. 경쟁력 있는 통합 국토
  3. 지속가능한 친환경 국토
  4.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정답률: 51%)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본목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모든 목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발전을 위한 것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스마트국토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국토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는 다른 목표들과 함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목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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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교통수요 및 수요 예측을 위한 4단계 추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교통량의 발생은 대상 도시의 활동량에 따라 변한다.
  2. 교통량의 분배(trip distribution)는 통행 유출량과 통행 유입량을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3. 중력모형은 교통수단의 선택(modal split)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다.
  4. 교통수단의 선택(modal split)은 통행자, 통행목적, 사용가능한 교통 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정답률: 53%)
  • "중력모형은 교통수단의 선택(modal split)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이다." 이 설명이 틀린 것은 아니다.

    - "교통량의 발생은 대상 도시의 활동량에 따라 변한다." : 교통량은 대상 도시의 활동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많아지는 것은 대부분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교통량의 분배(trip distribution)는 통행 유출량과 통행 유입량을 연결시키는 단계이다." : 교통량의 분배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교통량을 분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거리, 교통망의 형태,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교통량을 분배한다.
    - "교통수단의 선택(modal split)은 통행자, 통행목적, 사용가능한 교통 수단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 교통수단의 선택은 통행자의 선호도, 통행목적,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자동차, 대중교통,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 중에서 선택한다.

    따라서, 주어진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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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가발전의 목표를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 내 모든 집단과 개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치중하는 개발전략에 해당하는 이론은?

  1. 기초수요이론
  2. 성장거점이론
  3. 중속이론
  4. 불균형개발이론
(정답률: 67%)
  • 정답: 기초수요이론

    기초수요이론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공정성과 모든 집단과 개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개발전략에 해당합니다. 이 이론은 개발의 핵심이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개발의 초점은 경제성장이 아닌 기초적인 생활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난한 지역이나 계층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기초적인 인프라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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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우리나라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구분한 4대강 유역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한강유역권
  2. 금강유역권
  3. 섬진강유역권
  4. 영산강유역권
(정답률: 47%)
  • 섬진강은 4대강 중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구분한 4대강 유역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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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지역산업연관분석(input-output analysis)모형의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외부경제와 비경제는 없다.
  2. 모든 산업은 하나의 선형적ㆍ동질적 생산함수를 갖는다.
  3. 측정 기간 동안 교역계수는 동일하다.
  4.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한다.
(정답률: 31%)
  • 각 산업의 생산물은 결합생산물로 추계하는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가정이다. 이는 실제로는 각 산업의 생산물이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가정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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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시지역의 주거입지를 설명하는 상쇄모형(Residential trade-off model)의 주택가격 함수에서 상쇄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소득과 소비
  2.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3. 주택규모와 주택의 질적 수준
  4. 자가용유지비와 대중교통비용
(정답률: 55%)
  • 상쇄모형에서는 주거지의 선택은 주거비용과 통근비용 사이에서 상쇄가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주거비용이 높은 지역에서는 통근비용이 낮은 지역보다 주거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주거비용과 통근비용이 상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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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결절지역(nodal 또는 polarized regions)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조직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영역이다.
  2. 미국의 표준 대도시 통계지역(SMSA), 일본의 인구집중지구(DID)를 예로 들 수 있다.
  3. 결절지역을 분석하는 데 중력모형이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4.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개념이다.
(정답률: 42%)
  • "지역경제 내지 지역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조직에 근거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영역이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결절지역은 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의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여 분류한 지역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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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다음 중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은?

  1.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2. 단일도심(Monocentric City)
  3. 입찰지대(Bid Rent)
  4. 필터링(Filtering)
(정답률: 49%)
  •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은 도시 내 지역별로 임대료가 다르게 형성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에 반해 필터링은 주택 시장에서 저소득층이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고가의 주택이 새로 출시될 때 이전에 거주하던 상대적으로 저가의 주택이 점차 저소득층에게 필터링되어 내려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필터링이 입찰지대이론과 가장 거리가 먼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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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도시체계에서 한 도시의 규모는 그 도시의 등급에 반비례한다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1.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
  2. 균형화이론(Equalization Theories)
  3. 표준화기법(Standardization Technique)
  4. 연쇄체계모형(Recursive System Model)
(정답률: 68%)
  • 순위-규모 법칙은 도시체계에서 한 도시의 규모가 그 도시의 등급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대도시일수록 적은 수의 도시가 있고, 작은 도시일수록 많은 수의 도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균형화이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도시체계에서 균형이 아닌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순위-규모 법칙(Rank-size Rule)"입니다. 표준화기법은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며, 연쇄체계모형은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변화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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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권역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자연보전권역
  4. 개발제한권역
(정답률: 60%)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 따른 권역 구분 중 "개발제한권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이나 역사문화유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른 권역과 달리 개발이 제한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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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선도 또는 추진산업(leading or propulsive industry)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산업이다.
  2. 전체 산업의 평균 성장률보다 빠른 성장률을 가진다.
  3. 성장을 유도하고 그 성장을 다른 곳으로 확산시킨다.
  4. 진보된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 새롭고 역동적인 산업이다.
(정답률: 67%)
  •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은 산업이다."가 틀린 것이다. 선도 또는 추진산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아서 그 성장이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로 다른 산업의 성장이 선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도 산업이 기술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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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1. 곰페르츠모형
  2. 로지스틱모형
  3. 인구이동모형
  4. 지수성장보형
(정답률: 62%)
  • 인구이동모형은 인구의 이동 패턴을 분석하여 인구의 분포와 이동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요소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인구 이동 패턴을 예측하므로, 요소모형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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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음 중 동질적인 집단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에서 가장 유용한 통계적 기법은?

  1. 로짓모형(Logit Model)
  2.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3.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4.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정답률: 72%)
  • 군집분석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분석 기법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규명하는 데 가장 유용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비슷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끼리 묶어서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집분석은 동질적인 집단을 찾는 데 가장 적합한 통계적 기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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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나라는?

  1. 영국
  2. 미국
  3. 독일
  4. 프랑스
(정답률: 63%)
  • 1932년 도시계획법을 「도시 및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한 이유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도시계획과 농촌계획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개정한 나라는 영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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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지역개발이론의 주창자와 대표 이론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페로우(Perroux) - 수출기반이론
  2. 로스토우(Rostow) - 단계적성장이론
  3. 미르달(Myrdal) - 쇄신이론
  4. 노스(North) - 지역간균형성장이론
(정답률: 28%)
  • 로스토우는 지역개발 이론에서 단계적 성장이론을 주창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경제적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국가나 지역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발전 초기에는 농업과 광업 등의 기본 산업이 발전하고, 이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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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우리나라의 국토 및 지역계획 수립과정에서의 공간적 제약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협소한 국토
  2. 국토의 분단
  3. 산업의 분산
  4. 지역 간 불균형 성장
(정답률: 57%)
  • 산업의 분산은 지역 간 경제 발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지만, 기존에 발전한 지역에 비해 새로운 지역에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요소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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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지역계획의 학문적 성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종합 과학적인 학문이다.
  2. 순수이론만을 다루는 학문이다.
  3.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4. 공간의 문제에 바탕을 둔 학문이다.
(정답률: 60%)
  • 지역계획은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으로, 이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순수이론만을 다루는 학문이다."는 가장 거리가 먼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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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
  2. ㉥,㉠,㉢,㉣,㉤,㉡
  3. ㉥,㉠,㉤,㉢,㉡,㉣
  4. ㉥,㉠,㉤,㉢,㉣,㉡
(정답률: 50%)
  • 용적률은 건축물의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총 부피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용적률이 낮을수록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부피가 작아지므로, 건축물의 밀집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각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때, 최대한도가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농림지역 (0.1)
    ㉠ : 자연녹지지역 (0.2)
    ㉤ : 보전녹지지역 (0.3)
    ㉢ : 개발제한구역 (0.4)
    ㉣ : 생산녹지지역 (0.5)
    ㉡ : 일반상업지역 (4.0)

    따라서, 정답은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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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시장
  2. 학교
  3. 사회복지시설
  4. 청소년수련시설
(정답률: 65%)
  • 시장은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모두 공공시설로 분류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도 이들 시설의 건립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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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은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

  1. 10호 이상
  2. 20호 이상
  3. 30호 이상
  4. 50호 이상
(정답률: 36%)
  • 한옥은 전통적인 건축양식으로서,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에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은 호수로 측정된다. 호수는 주택의 세대수를 의미하며,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은 세대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기준이 "50호 이상"인 것은, 한옥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최소 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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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의 정의에 따라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닌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률: 62%)
  • 정답: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효용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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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총량규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경우,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과 그 산출 근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3.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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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이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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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2.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3.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4.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률: 57%)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적절한 휴식과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도시환경의 개선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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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고자 할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검사계획서
  2. 주택관리계획서
  3. 입주자모집계획서
  4. 공구별 공사계획서
(정답률: 35%)
  • 주택관리계획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때, 입주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계획서이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답은 "주택관리계획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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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얼마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가? (단,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1. 2m
  2. 4m
  3. 5m
  4. 6m
(정답률: 63%)
  • 건축법상 건축물의 대지는 보통 도로에 접하여야 하지만,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대지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보행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 2m 이상의 폭을 가진 보행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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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공원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근린공원
  2. 묘지공원
  3. 체육공원
  4. 국립공원
(정답률: 57%)
  • 국립공원은 법령상 도시공원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국립공원이 도시 지역이 아닌 자연 보존 및 관광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국립공원을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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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차장법령상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 이상
  2.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 이상
  3.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4.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정답률: 56%)
  • 정답은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입니다.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은 일반적인 자동차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에서 충분한 수의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용주차구획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을 전용주차구획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기준입니다. 이는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면서, 이들 차량의 주행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서도 이들 차량의 주차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용주차구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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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상업지역
  2. 개발진흥지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정답률: 39%)
  • 개발진흥지구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발진흥지구가 정답입니다.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이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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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국토기본법상 국토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다.
  2. 위촉위원은 국무조정실장이 임명한다.
  3. 당연직위원은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4.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정답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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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사유
    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국토기본법」 제27조) • 위원장 1명(국무총리)과 부위원장 2명(국토교통부장관 과 위촉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을 포함한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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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상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은?

  1.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의
  2.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정답률: 51%)
  •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심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수행 업무가 아닌 것이다. 이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국가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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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의 변경 시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기준이 아닌 것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의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정답률: 33%)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계획 변경 시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5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일정을 약간 조정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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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보류지
  2. 체비지
  3. 증감환지
  4. 입체환지
(정답률: 57%)
  • 정답은 "입체환지"이다.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건축물의 일부를 공유지로 지정하여 도로나 공원 등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입체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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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다른 계획과의 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용기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및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답률: 48%)
  • 공장설립과 관련된 입지 지정과 승인 기준 작성 시,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공장설립과 주택건설은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기는 기준 작성 시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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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건축법령상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은?

  1. 전기통신시설군 - 발전시설
  2. 문화집회시설군 - 운동시설
  3. 영업시설군 - 숙박시설
  4.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정답률: 55%)
  • 문화집회시설군은 문화, 예술, 집회 등을 위한 시설군이며, 운동시설은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군입니다. 이 두 시설군은 서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도가 잘못 연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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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과밀부담금의 산정 및 배분 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2.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100분의 5까지 정할 수 있다.
  3. 건축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징수된 부담금의 100분의 50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ㆍ도에 귀속한다.
(정답률: 54%)
  • "건축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가 틀린 내용이다. 실제로는 건축비는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산정은 해당 건축물의 크기, 구조, 재료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은 "틀림"이다.

    이유: 건축비는 건축물의 크기, 구조, 재료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만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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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광장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교통광장
  2. 건축물부설광장
  3. 미관광장
  4. 지하광장
(정답률: 54%)
  • 미관광장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규칙에서 정의된 광장 유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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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사업은? (단, 면적이 모두 100만m2이상인 경우)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정답률: 37%)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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