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5-08)

도시계획기사
(2016-05-0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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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도시계획론

1. 토지이용 관련이론 중 동심원 지대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3지대는 근로자 주거지대에 해당된다.
  2. 일반적인 구조는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3.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
  4.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는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본다.
(정답률: 85%)
  • "동심원 지대 이론"은 도시 내에서 토지의 가치가 중심부에서 외부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5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호이트가 1939년 논문을 통해 독자적으로 전개한 이론이다."입니다. 이는 "호이트 동심원 이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론은 도시 성장의 일반적인 과정 속에는 집중과 분산의 개념이 동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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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 용적률의 최대한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80% 이하
  2. 70% 이하
  3. 60% 이하
  4. 50% 이하
(정답률: 64%)
  •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건축물이나 인프라 등의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전관리지역 내의 용적률은 최대한 낮아야 하며, 이를 위해 법령에서는 일반적으로 80%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면 보전관리지역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므로, 최대한도 기준으로 8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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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존 프리드만(J. Friedmann)이 주장한 교류적 계획(Transactive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조사나 자료 분석보다는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의 과정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신휴머니즘(New Humanism)의 철작적 사고에서 파생하였다.
  3. 계획의 집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
(정답률: 76%)
  •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교류적 계획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조차도 무관심한 계획안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주민의 관점에서 지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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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리정보시스템(GIS)에서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
  2. 래스터 자료는 점을 자료 저장과 표현의 기본 단위로 이용한다.
  3.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된다.
  4. 자료 구조 측면에서 GIS자료는 그리드(grid)와 래스터(raster)자료로 구분된다.
(정답률: 80%)
  • GIS에서는 도형 자료와 속성 자료로 구분된다. 도형 자료는 지리적인 위치와 모양을 나타내는 자료이며, 속성 자료는 도형 자료와 연결되어 있는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래스터 자료는 자료를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어 저장하며, 각 정사각형에 대한 값을 저장한다. 이에 반해, 그리드 자료는 자료를 작은 사각형으로 나누어 저장하며, 각 사각형에 대한 값을 저장한다. 래스터 자료는 저장의 기본 단위 크기를 크게 할수록 정밀도가 향상되지만, 그리드 자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GIS의 자료는 크게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로 구분된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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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인구예측방법은?

  1. 정주모형법
  2. 집단생잔법
  3. 비교유추법
  4. 로지스틱법
(정답률: 87%)
  • 집단생잔법은 기준년도의 인구와 출생률, 사망률, 인구이동 등의 인구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존의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인구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인구를 예측합니다. 따라서, 인구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한 인구예측 방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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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완충녹지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1. 기능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
  2. 설치기준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
  3. 설치기준 : 철도,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지역 간 연결도로 연접구역 계획
  4. 시설 : 산책로, 벤치 등의 연결녹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물에 준하여 설치
(정답률: 84%)
  • 설치기준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완충녹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지만, "기능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은 완충녹지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므로, 완충녹지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이는 완충녹지가 가지는 기능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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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소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에 고려되지 않는 요소는?

  1. 상주인구
  2. 사망인구
  3. 유입ㆍ유출인구
  4. 출생인구
(정답률: 83%)
  • 요소모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출생, 사망, 이동 등의 인구 흐름을 기반으로 인구를 추정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상주인구는 이미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 이동이나 이주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요소모형에 의한 인구 추정에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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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m2이고 용적률이 200%인 20층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얼마인가?

  1. 1300m2
  2. 2000m2
  3. 5000m2
  4. 6500m2
(정답률: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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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기반시설 중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닌 것은?

  1. 방송ㆍ통신시설
  2. 유통업무설비
  3.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방수설비
(정답률: 87%)
  • 방수설비는 유통ㆍ공급시설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건물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한 시설로, 건축물의 방수 처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유통ㆍ공급시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방송ㆍ통신시설, 유통업무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는 모두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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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반 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2.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체적 계획이다.
  3. 계획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4.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획이다.
(정답률: 93%)
  •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획이다."가 틀린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일반 도시계획보다 더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며, 입체적인 계획이다. 또한 계획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따라서 "일반 도시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계획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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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
  2.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3. 도ㆍ농 통합적 도시계획
  4. 자원ㆍ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정답률: 88%)
  • "개발 지향적 도시계획"은 경제적인 발전과 개발을 중심으로 도시를 계획하는 것으로, 환경문제나 사회적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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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2.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도시개발예정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4.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특정시설 제한구역
(정답률: 7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용도구역으로만 나열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니다. 이는 개발을 제한하거나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이나 수산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으로, 도시화와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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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도시 중심부에 도심광장인 아고라를 배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및 집회장으로 활용한 시대의 도시는?

  1. 고대 그리스 도시
  2. 중세 중국 도시
  3. 중세 유럽 도시
  4. 고대 메소포타미아 도시
(정답률: 93%)
  •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발전한 개념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교역, 사교 및 집회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고대 그리스 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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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 의 도로 배치간격 기준을 옳게 나열한 것은?

  1. ㉠ : 250m 내외, ㉡ : 500m 내외
  2. ㉠ : 500m 내외, ㉡ : 250m 내외
  3. ㉠ : 500m 내외, ㉡ : 1km 내외
  4. ㉠ : 1km 내외, ㉡ : 500m 내외
(정답률: 87%)
  • 도로 배치간격은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때,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더 길어질수록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게 되므로,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안전합니다. 따라서, ㉠의 도로 배치간격이 250m 내외인 것이 더 안전합니다. 반면, ㉡의 경우에는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으면 교통 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00m 내외인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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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참여정부에서 국가의 균형개발을 구현하기 위하여 계획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도시개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행정중심복합도시
  2. 혁신도시
  3. 기업도시
  4. 컴팩트시티
(정답률: 69%)
  • 컴팩트시티는 국가의 균형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도시개발에 해당된다. 컴팩트시티는 도시 내부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대중교통을 강화하여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등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추구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컴팩트시티"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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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도로의 구분 중 기능별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간선도로
  2. 국지도로
  3. 고속도로
  4. 특수도로
(정답률: 73%)
  • 고속도로는 기능별 구분 중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능별 구분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인 주간선도로, 지방 중심지와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지도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도로로 나누어지는데, 고속도로는 이 중에서도 주간선도로에 해당한다. 고속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것은 맞지만, 주요 도시와 지방 중심지를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능별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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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주제공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어린이공원
  2. 묘지공원
  3. 문화공원
  4. 수변공원
(정답률: 83%)
  • 주제공원은 대중이 휴식, 문화, 체육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어린이공원은 주제공원 중 하나이지만, 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된 공원으로 분류되어, 주제공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린이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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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도시 지역의 인구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S자형의 비대칭곡선 형태를 띠는 인구추정모형은?

  1. 지수성장모형
  2. 수정된 지수성장모형
  3. 곰페르츠모형
  4. 비율예측모형
(정답률: 85%)
  • 곰페르츠모형은 인구성장의 상한선이 있는 경우에 적합한 모형으로, S자형의 비대칭곡선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모형은 초기에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인구예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곰페르츠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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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준주거지역
  4. 제2종일반주거지역
(정답률: 68%)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며, 이 중에서도 일반적인 주거지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다양한 주거형태와 건축물의 높이 등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층주택을 건설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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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정답률: 70%)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이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 등과 같은 계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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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21. 공원ㆍ녹지체계의 유형 중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1. 집중형
  2. 분산형
  3. 격자형
  4. 대상형
(정답률: 77%)
  • 정답은 "대상형"입니다.

    이유는 대상형은 일정 폭의 녹지를 직선적으로 길게 조성하는 것으로, 특정 대상물(도로, 철도 등)을 중심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상물과 녹지가 조화를 이루며, 대상물을 따라 녹지가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 집중형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 분산형은 여러 지역에 작은 규모의 녹지를 조성하는 것, 격자형은 격자 모양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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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다음 중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의 유치거리와 규모의 기준이 옳게 나열된 것은?

  1. 500m 이하, 30000m2 이상
  2. 500m 이하, 50000m2 이상
  3. 1000m 이하, 30000m2 이상
  4. 1000m 이하, 50000m2 이상
(정답률: 71%)
  • 도보권 근린공원은 거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므로, 이용 가능한 거리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1000m 이하가 적절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이용자 수와 관련이 있으므로, 크기가 작으면 이용자 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30000m2 이상이 적절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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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설계 기법 중 경험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도시설계가로 평가받는 사람은?

  1.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
  2. 알도 로시(Aldo Rossi)
  3. 롭 크리에(Rob Krier)
  4. 고든 쿨렌(Gordon Cullen)
(정답률: 69%)
  • 고든 쿨렌은 경험주의적 전통에 입각한 도시설계 기법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작품은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며 도시의 미적 가치와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도시의 경관(Landscape of Cities)"은 도시설계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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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획도로망의 구성형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격자형 – 도로의 위게가 불명확하고, 통과 교통이 허용되어 안전성이 떨어진다.
  2. 티(T)자형 – 격자형에 비하여 주행속도가 낮고, 단조로운 가구가 형성된다.
  3. 루프형 – 가구 내부에 주민에게 독점적으로 활용되는 쾌적한 도로공간이 형성된다.
  4. 쿨데삭형 – 구획도로와 별도로 보행자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답률: 80%)
  • "쿨데삭형 – 구획도로와 별도로 보행자전용 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틀린 설명이다. 쿨데삭형은 구획도로와 보행자전용 도로를 분리하여 설치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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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틀린 것은?

  1. 조화와 개성을 부여한다.
  2. 지역의 기후, 식생, 지형 등 자연조건에 순응한다.
  3. 보행자공간을 중심으로 휴식, 놀이, 교육, 교류의 공간을 배치한다.
  4. 인간척도 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한다.
(정답률: 89%)
  • 인간척도 보다는 도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우선 발굴 또는 조성한다. - 이것은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으로 틀린 것입니다. 경관조성은 지역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기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며, 랜드마크는 그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척도와 지역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고, 그에 맞게 조화롭고 기능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경관조성의 기본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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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의 문제점 및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어렵다.
  2. 평범한 고밀도 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3. 승인과정상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이 강화된다.
  4. 계획단위개발의 제안, 심사, 협상, 공청회 등 시행과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
(정답률: 71%)
  • "승인과정상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이 강화된다."는 계획단위개발(PUD)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PUD 방식은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동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어렵다."는 PUD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PUD 방식은 개발자가 일정 비율의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 오픈스페이스 대신 지하주차장 등을 건축하거나,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고밀도 단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PUD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PUD 방식은 개발자가 일정 비율의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자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 오픈스페이스 대신 지하주차장 등을 건축하거나, 공동 오픈스페이스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도시환경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승인과정상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이 강화된다."는 PUD 방식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PUD 방식은 개발자와 자치단체 간의 협상과정에서 개발자의 입장이 우세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치단체의 관리능력이 강화되기보다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계획단위개발의 제안, 심사, 협상, 공청회 등 시행과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PUD 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PUD 방식은 개발자와 자치단체 간의 협상과정이 복잡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가 많아 시행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의 지연과 비용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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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역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업지역의 규모는 얼마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가?

  1. 10000m2
  2. 20000m2
  3. 30000m2
  4. 50000m2
(정답률: 83%)
  • 도시개발법상 도시지역 안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업지역의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공장 등 대규모 공업시설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면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답은 "30000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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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조건에서 소요되는 상업지역의 적정면적은?

  1. 15ha
  2. 20ha
  3. 150ha
  4. 200ha
(정답률: 64%)
  • 주어진 도시계획 조건에서 상업지역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도시면적인 200ha의 10%를 계산하면 20ha가 된다. 따라서 적정면적은 20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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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라이트(H. Wright)와 스타인(C. Stein)이 래드번(Radburn)단지계획에서 제시한 기본원리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동차 통과도로를 위한 슈퍼블록의 구성
  2. 기능에 따른 4가지 종류의 도로 구분
  3. 보도와 차도(고가차도)의 입체적 분리
  4. 주택단지 어디로나 통할 수 있는 공동의 오픈 스페이스 조성
(정답률: 74%)
  • "자동차 통과도로를 위한 슈퍼블록의 구성"은 래드번 단지계획에서 제시한 기본원리 중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단지 내부에서 자동차 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보와 차량의 통행을 분리하고, 보행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통과도로를 위한 슈퍼블록의 구성은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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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공동주택의 주호 형식은?

  1. 단차형
  2. 탑상형
  3. 편복도 판상형
  4. 중복도 판상형
(정답률: 67%)
  • 이 주호 형식은 탑상형이다. 이유는 주호의 형태가 위로 올라가는 탑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주호의 크기도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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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다음 중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미관의 향상
  2. 설비갱신의 용이
  3. 방재효율의 향상
  4.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
(정답률: 85%)
  • 공동구의 설치로 인한 장점 중 초기 설치비용의 절감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공동구 설치를 위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구 설치 후에는 도시미관의 향상, 설비갱신의 용이성, 방재효율의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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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할 때 소로 1류의 기준은?

  1.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2.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3.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4.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정답률: 69%)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중 소로 1류의 기준은 폭이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이다. 이는 다른 보기들보다 폭이 좁은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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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지계획 수립과정의 순서가 옳은 것은?

  1. 조사분석→목표설정→기본구상ㆍ대안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실시설계ㆍ집행계획
  2.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계획ㆍ기본설계→기본구상ㆍ대안설정→실시설계→집행계획
  3. 조사분석→목표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기본구상ㆍ대안설정→실시설계ㆍ집행계획
  4. 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ㆍ대안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실시설계ㆍ집행계획
(정답률: 64%)
  • 단지계획 수립과정의 순서는 "조사분석→목표설정→기본구상ㆍ대안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실시설계ㆍ집행계획" 이다. 이유는 먼저 조사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후에 목표를 설정하고 기본구상ㆍ대안설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리고 기본계획ㆍ기본설계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시설계ㆍ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따라서, "조사분석→목표설정→기본구상ㆍ대안설정→기본계획ㆍ기본설계→실시설계ㆍ집행계획"이 옳은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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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다음 중 수퍼블록(super block)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도와 차도의 완전한 분리가 가능
  2. 충분한 공동의 오픈스페이스 확보 가능
  3. 건물을 집약화함으로써 고층화ㆍ효율화가 가능
  4. 대형 가구의 내부에 자동차의 통과를 생성하여 도로율 증가 가능
(정답률: 83%)
  • 대형 가구의 내부에 자동차의 통과를 생성하여 도로율 증가 가능은 수퍼블록의 장점이 아니라 단점입니다. 이는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수가 증가하면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보행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퍼블록은 보행자 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차량 통행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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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얼마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하는가?

  1. 1/2이상
  2. 1/3이상
  3. 1/5이상
  4. 1/10이상
(정답률: 76%)
  •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2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합니다. 이는 인접한 건물의 채광과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 정답은 "1/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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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 중 영국의 계획도시 할로우(Harlow)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런던 주변에 개발된 초기 뉴타운의 대표적인 예이다.
  3. 주택지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내부에 근린주구를 배치하였다.
  4. 도시 내의 간선도로는 주택지 그룹 사이에 있는 녹지 속을 통과한다.
(정답률: 72%)
  • "고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할로우는 오히려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주택과 녹지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도시 내의 인프라와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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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설계관련 학자들의 연구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Kevin Lynch – 도시의 이미지
  2. Gorden Cullen – 연속시각(Serial Vision) 이론
  3.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
  4. Oscar Newman –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정답률: 56%)
  • 정답은 "Christopher Alexander – 전이공간"입니다. Christopher Alexander은 건축학자이며, "패턴언어(Pattern Language)"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설계에도 적용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이공간은 Gorden Cullen이 제시한 이론으로, 도시공간에서 시각적으로 연속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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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음 중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1.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
  2. 인보구→근린주구→근린분구
  3. 근린분구→근린주구→인보구
  4. 근린분구→인보구→근린주구
(정답률: 84%)
  • 정답은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이다.

    인보구는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하여 생활권의 크기가 작다.

    근린분구는 인보구 주변에 위치하며, 주거지역이 주를 이루고 상업지역도 있어서 생활권의 크기가 중간 정도이다.

    근린주구는 도시의 외곽부에 위치하며, 대부분 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은 적어서 생활권의 크기가 크다.

    따라서, 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 순서로 생활권의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나열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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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 중 생활권 위계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1. 제1차 생활권(소생활권) - 주민센터
  2. 제1차 생활권(소생활권) - 초등학교
  3.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소방서
  4.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중학교
(정답률: 80%)
  •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중학교"가 옳지 않은 것이다. 생활권 위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제1차 생활권(소생활권) - 초등학교, 주민센터, 제2차 생활권(중생활권) - 중학교, 공원,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병원, 대형마트, 소방서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제3차 생활권(대생활권) - 중학교"는 생활권 위계에 따라 옳지 않은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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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서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직각주차형식의 최소 차로 너비는? (단,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은 고려하지 않는다.)

  1. 3.0m
  2. 3.5m
  3. 4.5m
  4. 6.0m
(정답률: 54%)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구에서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입구 사이의 최소 차로 너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각주차형식의 최소 차로 너비는 6.0m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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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도시개발론

41. 도시개발 밀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 단위 토지당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저밀 개발이 이루어진다.
  2.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를 지불해야 하는 토지에는 고밀 개발을 추구한다.
  3. 개발 밀도는 토지의 매입비용 또는 지대와 자본 차입에 따른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4. 건물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거눔ㄹ의 분양가격, 지대가 높아진다.
(정답률: 83%)
  • "단위 토지당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저밀 개발이 이루어진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단위 토지당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고밀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본의 투입량이 많아지면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투입량이 적은 경우에는 저밀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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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이 잡히도록 조정ㆍ구성하는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로 옳은 것은?

  1. Property, Price, Place, Pride
  2. Property, Price, Purpose, Pride
  3.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4. Product, Price, Purpose, Promotion
(정답률: 78%)
  • 마케팅믹스(4P's Mix)의 4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Place), 홍보(Promotion)입니다. 이는 마케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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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다음 중 역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좁은 의미로 역사로부터 타 교통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도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을 뜻한다.
  2. 역사를 중심으로 작은 지역을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민들에게 서비스나 편의를 제공한다.
  3.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
  4. 기차의 정착에 따라 종착역세권, 환승역세권, 통과역세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답률: 79%)
  • "최근에는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지양하고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최근의 추세이며, 역세권은 과거부터 역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정의되어 왔다. 최근에는 역세권 내에서도 수송의 역할에 충실한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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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도시개발관련법과 이에 따른 개발사업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 시설사업
(정답률: 82%)
  • 택지개발촉진법은 토지의 이용과 관련된 법이며, 이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재건축하여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모두 도시의 개발과 관련된 법이며, 각각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의 연결된 개발사업을 다룹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다른 법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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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2.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지방공사는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4. 지방공단은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정답률: 67%)
  • 정답: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공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단은 자본조달 시 민간출자에 의한 증자가 가능하다. 이는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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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압축도시(Compact City)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압축도시의 개념은 직주근접과 관련이 있다.
  2.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 중 하나이다.
  4.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고 정주지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다.
(정답률: 83%)
  • 압축도시의 개념은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 내부를 조밀하게 개발하여 인구 밀도를 높이는 개발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정답은 "교외지역 주거지를 저밀도로 확산시키는 개발 방식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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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지분조달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1.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2. 회사 통제권을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3. 사업자가 현금이 긴요할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다.
  4.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 발생도 고려해야 한다.
(정답률: 64%)
  • "사업자가 현금이 긴요할 경우에는 선호되지 않는다."는 지분조달방식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지분조달방식은 현금이 부족한 창업자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현금이 긴요할 경우에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분조달방식은 회사 통제권 일부를 포기해야 하고, 지분투자자가 항상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문제 발생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일반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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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 중 조사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 앙케이트를 수행하여 의견을 수집하는 방법은?

  1. 델파이법
  2. 지수평활법
  3. 박스젠킨스법
  4. 의사결정나무기법
(정답률: 79%)
  • 델파이법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으로, 반복적인 앙케이트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루어 최종적인 예측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정성적 예측모형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는 델파이법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지수평활법은 시계열 데이터를 예측하는 방법, 박스젠킨스법은 ARIMA 모형을 이용한 시계열 예측 방법, 의사결정나무기법은 분류 및 예측 모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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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중교통역와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이고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고자 Peter Calthorpe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된 것은?

  1. TDR
  2. TOD
  3. PUD
  4. TOP
(정답률: 80%)
  • 정답은 "TOD"입니다.

    TOD는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의 약자로, 대중교통역과 대중교통 노선의 거점을 중심으로 보행거리 내에 있는 토지를 복합고밀로 개발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율을 높이고 교통혼잡과 도시에너지 소비를 경감시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과 도시개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개발 방식으로, Peter Calthorpe에 의해 처음으로 주창되었습니다.

    TDR은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의 약자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PUD는 Planned Unit Development의 약자로, 특정 지역 내에서 개발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TOP는 Transfer of Development Potential의 약자로,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개발권을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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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신도시 개발의 경우 준공과 함께 공공시설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지게 되는데, 이는 공유재산관리지침 기준에 따른다. 다음 중 인수인계 협의일이 공사 준공일인 것은?

  1. 도로
  2. 녹지
  3. 공동구
  4. 공공주차장
(정답률: 63%)
  • 공동구는 인수인계 협의일이 공사 준공일과 동일한 이유는 공동구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구의 인수인계 협의일은 다른 공공시설들과 마찬가지로 공사 준공일과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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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다음 중 공공(公共)이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통하여 도시개발을 제어한다.
  2.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3. 개발업자 등의 자격을 제한하는 시장진입 규제, 토지 등의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각종 부담금등을 통한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한다.
  4. 공부(公簿)등을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답률: 85%)
  • 정답: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해설: 공공은 다양한 형태로 도시개발 과정에 개입한다. 이 중에서 조세정책이 아닌 금융정책을 통해서만 도시개발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공공은 각종 토지이용규제, 시장진입 규제, 거래행위 규제, 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이익 분배과정에 개입하며, 공부를 통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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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부동산 사업 자본 모집을 위한 수단으로서 파트너십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일반 파트너십의 설립은 정식 절차 없이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2. 일반 파트너십은 출자 시 유형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아이디어, 노하우와 같은 무형자산도 가능하다.
  3.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
  4. 유한책임 파트너십에서는 의무와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일반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률: 63%)
  • "유한 파트너십에서 유한 파트너는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파트너와 달리 무한 책임을 진다."가 틀린 설명입니다. 유한 파트너는 일반 파트너와 마찬가지로 경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책임 범위는 출자한 자본금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유한 파트너는 무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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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시에서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목표연도의 인구를 100,000명으로 추정하고, 가구당 가구원수는 3.5인/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주택보급률은 100%를 목표로 하며, 공가율은 5%로 예측하고 있을 때, 보급되어야할 총 주택호수는 얼마인가?

  1. 약 30000호
  2. 약 32000호
  3. 약 35000호
  4. 약 37000호
(정답률: 48%)
  • 인구수는 100,000명이므로 가구수는 100,000명 ÷ 3.5인/가구 = 약 28,571가구가 필요하다. 공가율은 5%이므로, 총 부지면적의 5%가 공원 등으로 사용되므로, 실제 주택건설에 사용될 부지면적은 95%이다. 따라서, 총 주택호수는 28,571가구 ÷ 0.95 = 약 30,076호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보기에서 정답은 "약 30000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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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도시개발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용도지역제(zoning)
  2. 계획단위개발(PUD)
  3. 개발권양도제(TDR)
  4. 정보화 기반도시개발(u-City)
(정답률: 50%)
  • 용도지역제는 도시개발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역별로 토지의 용도를 분류하여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다른 세 가지 기법은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용도지역제가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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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최고 얼마 이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1. 30만m2
  2. 90만m2
  3. 100만m2
  4. 330만m2
(정답률: 62%)
  •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30만m2 이상일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토지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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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기법은?

  1. 마찌쯔쿠리
  2. 개발권양도제(TDR)
  3. 계획단위개발(PUD)
  4. ABC정책
(정답률: 86%)
  • 위 그림은 계획단위개발(PUD)의 예시이다. 계획단위개발(PUD)는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자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 전체를 하나의 개발 단위로 보고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개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개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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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신시가지나 기존 시가지의 개발 또는 재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미래의 세금수입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1. 조세담보금용(TIF)
  2. 주택저당증권(MBS)
  3. 자산담보부증권(ABS)
  4. 부동산투자신탁제도(REITs)
(정답률: 70%)
  • 조세담보금용(TIF)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개발 또는 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미래의 세금수입을 담보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또는 재개발을 통해 세금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세담보금용(TIF)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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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도시개발 대상지의 토지 취득방법에 따른 개발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보상방식
  2. 환지방식
  3. 혼용방식
  4. 전면매수방식
(정답률: 76%)
  • 보상방식은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도시개발 대상지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을 보상받는 방식으로, 토지 취득방법에 따른 개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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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기업금융과 비교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갖는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담보 : 사업자산 및 현금흐름
  2. 사후관리 :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
  3. 채무수용능력 : 부외금융으로 채무수용능력 제고
  4. 소구권 행상 :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
(정답률: 54%)
  •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금융과 달리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이며, 채무불이행시 상환청구권 행사는 옳은 특징입니다. 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프로젝트 수익을 직접 받아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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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등장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스마트성장(smart growth)
  2. 위성도시(satellite town)
  3. 컴팩트시티(compact city)
  4. 어반빌리지(unban village)
(정답률: 58%)
  • 위성도시는 도시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개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패러다임은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이며 대규모 개발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와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성장과 컴팩트시티, 어반빌리지와 같은 개발 패러다임이 더욱 지속 가능하고 지구환경 친화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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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국토 및 지역계획

61. 지역획정의 원칙은 크게 동질성의 원칙과 기능결합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결합의 원칙 중 헤겟트(Haggett)의 입지분석을 통한 결절지역의 공간구조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움직임(movement)
  2. 네트워크(networks)
  3. 결절(nodes)
  4. 기후(climate)
(정답률: 70%)
  • 헤겟트의 입지분석에서는 기후를 공간구조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 입지분석에서는 주로 지형, 수문, 교통 등의 기능결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결절지역을 분석한다. 따라서 기후는 옳지 않은 선택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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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 정비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
  2.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
  3.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
  4. 서울에 인구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 등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고 중추적 역할만 유지
(정답률: 60%)
  • 서울에 인구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 등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고 중추적 역할만 유지는 옳지 않은 정비목표이다. 이는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과도 모순되며, 지속가능한 수도권 성장관리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시설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에 인구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 등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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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다음 중 클라센(L. Klaassen)의 성장률과 소득수준에 의한 지역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번성지역
  2. 과밀지역
  3. 저개발지역
  4. 잠재적 저개발지역
(정답률: 45%)
  • 과밀지역은 클라센의 지역 분류에서 언급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클라센의 지역 분류는 성장률과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번성지역, 저개발지역, 잠재적 저개발지역으로 나누는데, 과밀지역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밀지역은 클라센의 지역 분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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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다음 중 지역계획의 학문적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과학적인 학문이다.
  2. 순수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3.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
  4. 공간의 문제를 바탕에 둔 학문이다.
(정답률: 75%)
  • 지역계획은 순수이론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지역계획은 지역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순수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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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
  2.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3.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증축
  4.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정답률: 60%)
  •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에 대한 허가가 불가능한 것은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범위에서의 증축"입니다. 이는 이미 건축물이 존재하는 구역에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의 50% 이상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의 총량규제를 위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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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중심지 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형이 평탄하다.
  2. 수요가 동일하다.
  3. 비용은 거리에 반비례하다.
  4. 접근성이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다.
(정답률: 70%)
  • "수요가 동일하다."는 중심지 이론의 기본 가정으로 옳지 않습니다.

    "비용은 거리에 반비례하다."는 중심지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운송비, 시간, 노력 등이 증가하므로 소비자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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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인구 200만명의 A시와 인구 50만명의 B시가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의해 제안된 시장분기점은 A시로부터 얼마의 거리에서 형성되는가?

  1. 10.0km
  2. 13.3km
  3. 26.7km
  4. 30.0km
(정답률: 53%)
  • 컨버스의 수정소매인력이론에 따르면, 시장분기점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더 가까이 형성된다. 따라서, A시와 B시 중에서 인구가 많은 A시에서 시장분기점이 형성될 것이다. A시와 B시 사이의 거리는 40km이므로, 시장분기점은 A시에서 B시 쪽으로 40km 중 어디쯤에 위치할 것이다. 이때, A시와 B시의 인구 비율은 4:1이므로, 시장분기점은 A시에서 B시 쪽으로 4/5(=0.8)만큼의 거리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40km x 0.8 = 32km 이므로, A시에서 32km 떨어진 곳에 시장분기점이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26.7km이 정답으로 주어졌으므로, 이는 계산상의 근사치로서, 실제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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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1987~1991)에서 설정한 지역경제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중부권
  2. 영동권
  3. 동남권
  4. 서남권
(정답률: 58%)
  • 영동권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에서 설정한 지역경제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영동지방이 경제적으로 발전이 덜 되어 있어서이며,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은 경제적으로 발전이 된 지역들로 설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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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도시조사의 범위 중 환경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은?

  1. 적응성
  2. 보건성
  3. 안전성
  4. 편리성
(정답률: 68%)
  • "적응성"은 도시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조사의 항목이 아니다. "적응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식물이 특정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도시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응성"은 정답이다. "보건성", "안전성", "편리성"은 도시조사에서 고려해야 할 환경적인 측면으로, 각각 건강과 안전, 그리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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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역계획의 발전에 기여하였던 학자와 내용이 옳은 것은?

  1. 튀넨 – 지대론
  2. 베버 – 경제지역이론
  3. 뢰쉬 – 경제기반이론
  4. 크리스탈러 – 공업입지이론
(정답률: 67%)
  • 정답은 "튀넨 – 지대론"입니다. 튀넨은 지대론을 제시하여 지역계획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대론은 지역의 자원과 환경, 인구,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이론으로, 현재까지도 지역계획의 기본 원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베버는 경제지역이론을, 뢰쉬는 경제기반이론을, 크리스탈러는 공업입지이론을 제시하였지만, 이들 이론은 지대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계획을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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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인구예측모형을 요소모형과 비요소모형 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요소모형에 해당하는 것은?

  1. 선형모형
  2. 인구이동모형
  3. 지수성장모형
  4. 곰페르츠모형
(정답률: 63%)
  • 인구이동모형은 도시인구의 이동 패턴을 고려하여 인구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요소모형에 해당한다. 이 모형은 인구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인구 이동량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인구의 변화를 예측한다. 따라서 인구이동모형은 요소모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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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서 설정한 대도시 생활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인천생활권
  2. 대전생활권
  3. 부산생활권
  4. 광주생활권
(정답률: 55%)
  • 인천생활권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설정한 대도시 생활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인천이 대도시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제무역과 항만 등의 역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천은 대도시 생활권이 아닌 독자적인 지역적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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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도시정책관련 부분으로 틀린 것은?

  1.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
  2.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제 정립
  3.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
  4. 균형잡힌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 정비
(정답률: 37%)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형성"은 틀린 것이 아니며, 이는 도시 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고, 도시 간 경쟁을 조절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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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1. Haggett
  2. Myrdal
  3. Kaldor
  4. Williamson
(정답률: 58%)
  • 이 학자는 경제학자이며,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경제적 발전의 불균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심지와 비중심지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학자는 Myrd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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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수도권 권역의 구분과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이전촉진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적정개발이 필요한 지역
(정답률: 68%)
  • 정답: "이전촉진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적정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옳지 않다.

    이전촉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고 적정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성장관리권역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전촉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적정개발을 위한 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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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의 포섭원칙이 아닌 것은?

  1. 중심의 원칙(K=1)
  2. 시장성 원칙(K=3)
  3. 교통의 원칙(K=4)
  4. 행정의 원칙(K=7)
(정답률: 64%)
  • 중심의 원칙(K=1)은 크리스탈러가 주장한 중심지이론의 포섭원칙이 아닙니다. 이는 중심지에서 가장 먼 거리까지의 서비스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심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포섭원칙이 아닌 서비스 범위를 나타내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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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 중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ZAC
  2. PUD
  3. F-plan 과 B-plan
  4. Structure Plan 과 Local Plan
(정답률: 73%)
  • 독일의 도시계획관련 제도로 가장 적당한 것은 "F-plan 과 B-plan"입니다. F-plan은 도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B-plan은 구체적인 지역별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통해 도시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건축물의 위치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도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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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영국에서는 1930년대 이후 지역개발과 계획의 이론 및 정책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계획에 많은 영향을 미친 보고서와 주요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바로우(Barlow)보고서 – 미래의 전원도시
  2. 아스와트(Uthwatt)보고서 – 공업 재배치
  3. 스코트(Scott)보고서 – 농촌의 토지이용
  4. 하워드(Howard)보고서 – 개발이익환수
(정답률: 64%)
  • 스코트 보고서는 농촌 지역의 토지 이용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 보고서는 영국 지역개발 및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와 주요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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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의 권역 구분이 아닌 것은?

  1. 과밀억제권역
  2. 성장관리권역
  3. 개발유도권역
  4. 자연보전권역
(정답률: 64%)
  • 개발유도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권역 구분이 아니라, 각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개발유도권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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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국의 고용 인구는 5천만명이고 전국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는 1백만명이다. 한편 A도시의 고용 인구가 2백만명, A도시의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구가 5만명일 때 A도시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LQ)는?

  1. 0.8
  2. 1.0
  3. 1.25
  4. 1.5
(정답률: 57%)
  • 입지계수(LQ)는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 인구 비율을 전국의 산업 고용 인구 비율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A도시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LQ)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A도시 섬유 산업 고용 인구 비율 = A도시 섬유 산업 고용인구 / A도시 총 고용 인구 = 5만 / 2백만 = 0.025

    전국 섬유 산업 고용 인구 비율 = 전국 섬유 산업 고용인구 / 전국 총 고용 인구 = 1백만 / 5천만 = 0.02

    따라서 A도시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LQ)는 0.025 / 0.02 = 1.25 이다.

    즉, A도시 섬유 산업은 전국 대비 고용 인구 비율이 1.2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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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도시계획관계법규

8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 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골프 연습장업
  2. 스키장업
  3. 빙상장업
  4. 종합 체육시설업
(정답률: 53%)
  • 스키장업은 체육시설업이 아니라 관광ㆍ레저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키장은 체육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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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다음 중 도로의 구분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일반도로 : 폭 5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2. 자전거전용도로 : 폭 1.0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3.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4. 보행자우선도로 : 폭 15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정답률: 61%)
  • 보행자전용도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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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시기 기준은? (단,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는다.)

  1. 등기완료 후
  2. 환지처분 공고 후
  3. 환지계획 인가 후
  4.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
(정답률: 62%)
  •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해야 한다. 이는 환지처분 공고 후에 환지처분이 확정되고, 환지처분에 따른 보상금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완료 후나 환지계획 인가 후, 공사시행 완료 보고 후에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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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대한 아래 내용에서 ㉠과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1. ㉠ 100분의 90, ㉡ 100분의 50
  2. ㉠ 100분의 50, ㉡ 100분의 30
  3. ㉠ 100분의 90, ㉡ 100분의 30
  4. ㉠ 100분의 50, ㉡ 100분의 20
(정답률: 56%)
  • 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며, 보통은 지역 내 인구밀도, 주거환경, 교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에서는 주택의 규모가 크게 결정되는데, 이는 지역 내 인구밀도가 낮아서 주택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90으로 설정됩니다.

    ㉡에서는 건설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됩니다. 이는 지역 내 교통이나 주거환경 등이 좋아서 인구밀도가 높아서 주택의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0분의 30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 100분의 90, ㉡ 100분의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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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다음 중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1. 환지설계
  2. 도시계획조서
  3.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정답률: 59%)
  •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조서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시행과 관련된 문서이지만,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작성하는 환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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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주택단지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3. 토지등소유자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4.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정답률: 63%)
  • 정답: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해설: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조건이 없으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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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이 틀린 것은?

  1.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2. 상하수도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입구 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 –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자까지로 한다.
(정답률: 47%)
  • 주택법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기준 중 틀린 것은 "도로 –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이다. 이유는 주택법에서 도로 시설의 설치범위 기준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길이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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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주민조합
  2. 국가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
(정답률: 65%)
  • 택지개발사업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른 토지의 분양 등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수익을 얻는 사업에서는 이익을 얻는 주체가 시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조합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이익을 추구하는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조합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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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은 1년 이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 이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수용권
  2. 환매권
  3. 처분권
  4. 지역권
(정답률: 80%)
  • 환매권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변경,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로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시행자가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포괄승계인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환매하면 시행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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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단,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관리사무소
  2. 공중화장실
  3.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
  4.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정답률: 72%)
  •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수리시설 및 장식품 판매점은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시설들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들은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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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다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기준이 틀린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인 것
  3.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m2이상인 것
  4.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5000m2이상인 건축물
(정답률: 6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m2이상인 것"이 틀린 기준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산업시설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되며, 다른 기준들과 함께 고려하여 수도권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도록 계획됩니다. 이는 산업의 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면서도 인구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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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택지개발촉진법상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1.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도시개발구역이 동시에 결정된 경우
  2.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동의한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국토지주택공사 전부가 사업시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
(정답률: 45%)
  • 해당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지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방식 외의 방법으로는 택지개발이 매우 곤란한 경우는, 토지를 구매하거나 환지를 실시하는 것이 비용이 매우 높아서 택지개발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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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건축법상 건축물의 요도 분류 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연립주택
  2. 다중주택
  3. 아파트
  4. 다세대주택
(정답률: 61%)
  • 다중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다중주택이 일반적으로 3층 이하의 소규모 건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립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은 모두 공동주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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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은 어느 규모에서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

  1. 100분의 20이내
  2. 100분의 30이내
  3. 100분의 40이내
  4. 100분의 50이내
(정답률: 49%)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의 100분의 30이내에서만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00분의 30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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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다음 중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부문별계획
  2. 도종합계획
  3. 시ㆍ군종합계획
  4. 권역별계획
(정답률: 47%)
  •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구분 중 "권역별계획"은 해당되지 않는다. 권역별계획은 지리적으로 분리된 지역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부문별계획은 교통, 환경, 농업 등 각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도종합계획과 시ㆍ군종합계획은 각 지역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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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4.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정답률: 52%)
  •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한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토지의 용도나 형태를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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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단,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3m2 이상
  2.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4m2 이상
  3.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5m2 이상
  4.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
(정답률: 5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 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m2 이상이다. 이는 도시지역 내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공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한 명당 최소 6m2의 공원 면적을 보장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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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것은?

  1. 종합병원
  2. 공공도서관
  3. 119안전센터
  4. 산림조합의 공동구판장
(정답률: 56%)
  •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 계획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환경 보호 및 안전을 위해 일부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종합병원은 대규모 건축물이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반면, 공공도서관, 119안전센터, 산림조합의 공동구판장은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시가화 조정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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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다음 중 환지에 의한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환경 등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
(정답률: 41%)
  •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환경 등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청산금은 청산금 교부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산금이 얼마인지 미리 결정하지 않고, 실제 청산금을 교부할 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환지 대상의 토지 면적, 위치, 지목, 토질 등의 정보가 정확히 파악되어야만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 동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주택으로 환지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공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시키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환경 등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이를 청산하여야 한다."는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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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와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떄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률: 34%)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떄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법적으로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 다만,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은 들어야 한다. 이유는 지방의회가 해당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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