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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의 원인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파생적 외부효과
- X－비효율성
- 권력의 편재
- 내부성
(정답률: 73%)
2. 신행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미국의 시민권 운동, 빈곤문제 등에 대응하여 행정이 사회의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대두되었다.
- 논리실증주의와 행태주의를 계승하였다.
- 행정능률 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적실성, 사회적 형평성 등 가치를 중요시한다.
-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관계를 주장한 점에서 정치ㆍ행정 일원론적 관점에 가깝다.
(정답률: 78%)
3. 정책의제설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부주도모형에서는 사회문제가 공중의제를 거쳐 공식의제로 전환된다.
- 동원모형에서는 정부가 먼저 공식의제를 채택한 후 공중의제화를 시도한다.
- 내부접근모형에서는 정부 내부자나 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에 의해 의제가 설정된다.
- 공고화모형에서는 대중의 지지가 낮은 정책문제에 대하여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정답률: 78%)
4.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이 제시한 경쟁적 규제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 특정 기업에게 특정 노선의 항공 운항권 부여
- 공공요금 책정
- 최저임금제도 및 근로시간 제한
-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
(정답률: 77%)
5. 정책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괄평가는 정책 집행이 완료된 후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이다.
- 형성평가는 일종의 예비평가로 공식 영향평가의 실행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 과정평가는 정책이 의도한 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평가이다.
- 집행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투입 또는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사전에 결정되거나 기대하였던 기준값과 비교하여, 프로그램이 설계에 명시된 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
(정답률: 71%)
6.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가 제시한 다음의 정책변동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
- 정책쇄신(policy innovation)
-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
-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
(정답률: 67%)
7.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도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금의 종류 중 사업성 기금에는 공무원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야 한다.
-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8.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률: 61%)
9. 지방자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피터슨(Peterson)의 도시한계론은 엘리트론과 다원론의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 티부(Tiebout)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로즈(Rhodes)의 권력의존모형은 정부 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여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하였다.
- 엘코크(Elcock)의 정부 간 관계 모형 중 대리인 모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고 본다.
(정답률: 50%)
10.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정답률: 67%)
11. 우리나라 정부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률: 59%)
12. 관료제 비판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번문욕례(red tape)
-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
-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
-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
(정답률: 75%)
13. 블라우(Blau)와 스콧(Scott)의 조직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호혜적 조직(mutual-benefit associations)'은 고객이 주요 수익자가 되는 조직이다.
- '사업조직(business concerns)'은 조직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주요 수익자가 된다.
- '서비스조직(service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법률상담소, 학교, 사회사업기관 등이다.
- '공익조직(commonweal organizations)'의 대표적인 예는 일반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이다.
(정답률: 66%)
14. 공무원의 인사이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승진'은 상위 직급에 적합한 인재를 하위 직급으로부터 선별해 내는 내부임용을 말한다.
- '겸임'은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강임'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전직'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정답률: 59%)
15. 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직능급은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연공급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속인적 기본급이다.
- 실적급은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보수체계이다.
- 계급제에서의 보수는 직무급이 특징이다.
(정답률: 68%)
16. 근무성적평정 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후광효과(halo effect)'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정이 다른 요소에 대한 평정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근접효과(recency effect)'는 최초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자의 인식이 전체 기간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은 실제 수준보다 더 높게 평정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은 평정 결과가 중간 등급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다.
(정답률: 65%)
17. 우리나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 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정답률: 67%)
18.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 더러운 손의 딜레마(the problem of dirty hands)
- 선택의 역설(the paradox of choice)
-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problems)
-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
(정답률: 63%)
19.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진단제도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정답률: 37%)
20. 공직부패의 유형과 사례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제도화된 부패－A기관은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 인에게 '급행료'를 받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 회색 부패－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관련 공직자 B가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다.
- 거래형 부패－회계 담당 공무원 C는 공금을 횡령하여 이익을 편취한다.
- 조직 부패－공무원 D는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다.
(정답률: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