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사업자가 행하는 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을 받는 경우
-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ㆍ가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교육서비스업
- 통신업
- 부동산매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운수업
3. 사업자 A는 의류제조업을 하다가 2010년 4월 30일 폐업하였다. 폐업 당시 남아있는 재화가 다음 자료와 같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발급받았으며,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차량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
- 65,000,000원
- 72,500,000원
- 82,500,000원
- 97,500,000원
- 105,000,000원
4. A법인은 자기 건물에서 잡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A법인의 2010년 제1기 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2010년 제1기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잡지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 행물이고,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수하였다. 종이는 외부 판매없이 잡지와 광고에만 사용하였으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 예정 : 7,000,000원, 확정 : 6,750,000원
- 예정 : 7,000,000원, 확정 : 8,000,000원
- 예정 : 7,000,000원, 확정 : 8,100,000원
- 예정 : 8,400,000원, 확정 : 8,000,000원
- 예정 : 8,400,000원, 확정 : 8,100,000원
5. 2010년 2월 1일 사업을 개시한 자가 2010년 4월 1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는 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2010년 4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010년 4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2010년 4월 10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2010년 2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법인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일정규모 이하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과자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항상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7.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단, 매입세액공제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고려하지 말 것)
- 「법인세법」제25조 또는 「소득세법」제35조에서 규정하는 접대비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면세포기하지 않음)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8. 부가가치세의 추계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세무조사를 거부한 경우
-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9. 다음은 2010. 3. 31. 폐업한 갑 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자료이다. 이 자료로 갑 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라. (단, 갑 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며, 외화매출은 현금매출로서 판매시의 환율은 1,100원 : ＄1, 실제 환전시의 환율은 1,200원 : ＄1 이다.)
- 54,500,000원
- 55,500,000원
- 57,500,000원
- 58,500,000원
- 60,500,000원
10. 갑 은행은 2010년 1월초 건물을 신축하고 이 건물의 일부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3자에게 상가로 임대하기로 하였으며, 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0억원이었다. 다음 자료에 의할 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의 정산액은 얼마인가? (단, 제1기 예정신고시에는 임대업의 공급가액이 없어서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에 의해 공제받았다.)
- 4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 40,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 6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 60,000,000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
- 80,000,000원을 납부세액에 가산
11.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 양복점업
- 광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업
- 세무사업
12.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조기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사업의 부진을 사유로 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의한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예정신고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기환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 법정기한 내에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3.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지지 않는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자도 대리납부의무를 진다.
- 대리납부의무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납세의무자라고 볼 수 없다.
-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4.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외국으로부터 용역을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는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15.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사업자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아님)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 저술가ㆍ작곡가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16.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다
- 나, 다
- 가, 라
- 나, 라
- 가, 나, 라
17.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사업자는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재화의 수입시 납세의무자가「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있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공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20.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구분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21.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단가와 수량
- 작성 연월일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2.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계산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2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무인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4.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제도에서 대손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대손금액에 곱하는 비율은?
- 100분의 5
- 100분의 10
- 105분의 5
- 110분의 5
- 110분의 10
2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 수돗물
- 연탄과 무연탄
- 토지
- 수집용 우표
26. 거래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7.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50,000,000원
- 65,000,000원
- 77,800,000원
- 81,640,000원
- 82,890,000원
28.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 택시운송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목욕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의 장이 개설 또는 발급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
29.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도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것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자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항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영리성이 있어야만 한다.
-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는 무관하다.
31.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오락용 사행기구
- 수렵용 총포류
- 로열젤리
- 방향용 화장품
- 토끼 모피
32. 개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나
- 가, 다
- 나, 다
- 나, 라
- 다, 라
33.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 투전기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 보석중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34. 개별소비세법상 비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인이 자기만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약사법」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되는 물품
35. 개별소비세법상 그 물품가격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품목은?
- 귀금속 제품
- 고급 사진기
- 녹용
- 고급 시계
- 고급 가구
36. 주류를 수입할 때에 주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주한외국공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주한외교관이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가 의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것
37. 주세의 납세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주세를 납부할 의무를 별도로 지지 아니한다.
- 제조장에서 음용된 경우에도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된 경우에도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8. 주세법상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전통주는 제외함)
- 탁주 : 100분의 5
- 약주 : 100분의 30
- 청주 : 100분의 30
- 맥주 : 100분의 50
- 증류주류 : 100분의 72
39.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 발생한 경우로서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 「주세법」제6조 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40. 주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
- 주정 외의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정 외의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당해 주류에 부과된 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