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받은 납부기한연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ㄴ
- ㄷ, ㄹ
- ㄱ, ㄴ, ㄷ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3.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관세법」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10만원의 관세를 10일간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
- 5만원의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물품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4.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관세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정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5. 관세법령상 납세담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관세 및 체납처분비가 납부되었을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금액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세관장은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담보액의 확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관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담보물의 매각예정일 1일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는 때에는 담보물의 매각을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6. 관세법령상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수출용 원재료
- 정부조달물품
-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만불 미만인 물품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7. 관세법령상 관세징수권 및 관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의 징수권은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납세고지가 있는 경우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 적법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이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8.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2, 시작일, 2
- 2, 만료일, 2
- 2, 만료일, 3
- 3, 시작일, 3
- 3, 만료일, 3
(정답률: 알수없음)
9.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수입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10.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3만원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 하여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 관세납부대행기관이 받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관세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납세의무자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관세법령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과 녹화된 슬라이드
-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물품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12. 관세법령상 관세의 감면과 그 근거 조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 국제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관세법」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 「관세법」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관세법」제100조(손상감세)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의 물품이 수입될 때:「관세법」제93조(특정 물품의 면세 등)
(정답률: 알수없음)
13. 관세법령상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천재지변으로 관세납부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관할지 세관장, ㄴ: 1월, ㄷ: 관할지 세관장, ㄹ: 1월
- ㄱ: 관할지 세관장, ㄴ: 30일, ㄷ: 관할지 세관장, ㄹ: 30일
- ㄱ: 통관지 세관장, ㄴ: 1월, ㄷ: 통관지 세관장, ㄹ: 1월
- ㄱ: 통관지 세관장, ㄴ: 30일, ㄷ: 통관지 세관장, ㄹ: 30일
- ㄱ: 통관지 세관장, ㄴ: 1월, ㄷ: 관할지 세관장, ㄹ: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15. 관세법령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
-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률: 알수없음)
16. 관세법령상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품목분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학계에서 활동하는 자를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관세법령상 할당관세의 부과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18. 관세법령상 관세에 관한 편익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코모로
- 나우루
- 라오스
- 바티칸
- 모나코
(정답률: 알수없음)
19. 관세법령상 세율의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복관세를 부과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국제기구와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다.
-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둘 수 있다.
-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양허한 품목에 대하여 그 양허를 철회한 경우에는 해당 조약에 따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관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관세법령상 품목분류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법원의 판결로 품목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관세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무서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관세법」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1.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정답률: 알수없음)
22. 관세법령상 법인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 보세운송업자등이 휴업한 경우
-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
- 「관세법」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관세법」제2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
-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3. 관세법령상 조사와 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범에 관한 조사ㆍ처분은 검찰공무원이 한다.
-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어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관세법」제284조의2의제1항에 따라 제주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관세범에 관한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압수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ㆍ군ㆍ읍ㆍ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령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ㄱ: 1, ㄴ: 2, ㄷ: 10
- ㄱ: 1, ㄴ: 3, ㄷ: 10
- ㄱ: 2, ㄴ: 1, ㄷ: 30
- ㄱ: 3, ㄴ: 1, ㄷ: 15
- ㄱ: 3, ㄴ: 2, ㄷ: 15
(정답률: 알수없음)
25. 관세법령상 항공기의 입항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항공기의 출항지 및 입항일시
- 적재물품의 적재지ㆍ개수 및 톤수
- 항공기의 종류
- 항공기의 등록기호
- 항공기의 총톤수 및 순톤수
(정답률: 알수없음)
26.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일반적인 탈세혐의가 제시되는 경우
-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7. 관세법령상 지정된 개항(開港)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옥포항
- 대산항
- 고현항
- 양양항
- 무안공항
(정답률: 알수없음)
28. 관세법령상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세법」제270조의2(가격조작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 「관세법」제269조(밀수출입죄)의 미수범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 「관세법」제274조(밀수품의 취득죄 등)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
- 그 정황을 알면서「관세법」제269조(밀수출입죄)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 그 정황을 알면서「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른 행위를 방조하는 죄를 범한 자의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9. 관세법령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세관장에 의한 신고서 제출의 면제 또는 기재사항의 생략은 고려하지 않음)
- 물품의 반입일시
- 물품의 품명
- 포장의 종류
- 장치위치와 장치기간
- 선하증권번호
(정답률: 알수없음)
30. 관세법령상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관세법」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조사 하는 경우
-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31. 관세법령상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 「특허법」에 따른 화폐ㆍ채권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정답률: 알수없음)
32. 관세법령상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 세관장이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세법」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정답률: 알수없음)
33. 관세법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10, 100분의 10
- 10, 100분의 20
- 30, 100분의 10
- 30, 100분의 20
- 30, 100분의 30
(정답률: 알수없음)
34. 관세법령상 원산지확인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청장이 된다.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원산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 원산지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관세법령상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 휴대품ㆍ탁송품
- 별송품
-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 우편물
(정답률: 알수없음)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 또는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 "체약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ㆍ경제공동체 또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원산지"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ㆍ가공ㆍ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또는「관세법」이 자유무역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 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 콜롬비아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 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 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정답률: 알수없음)
38.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는 품명ㆍ모델ㆍ규격 및 품목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무역위원회가 무역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할 때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조사의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 산업피해 유무의 판정내용 및 그 이유
- 긴급관세조치의 건의내용 및 그 이유
- 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 긴급관세조치의 결정기한
(정답률: 알수없음)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상 명시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재료"란 다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ㆍ구성물품ㆍ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기준"이란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과반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 "공장도거래가격"이란 물품을 생산공장에서 반출할 때에 해당 물품의 생산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으로서 그 물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 가격을 말한다.
- "본선인도가격(FOB)"이란 해당 물품을 본선에 인도하는 조건으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 "원산지증명서"란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