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관세법상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선박에 의해 협정국 인근의 공해상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간주한다.
-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 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기용품이란 선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한다면 관세법상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통고처분
- 행정소송에 의한 판결
- 납세독촉
- 경정처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소제기
(정답률: 알수없음)
3. 다음 ( )안에 가장 적합한 관세에 해당하는 것은?
- 할당관세
- 긴급관세
- 상계관세
- 편익관세
- 조정관세
(정답률: 알수없음)
4. 세관장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세를 수납하였으나 수납한 현금을 분실하였을 경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5.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물품
- 수출용원재료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정답률: 알수없음)
6. 보세건설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세건설장 운영인은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사용한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고 가동할 수 있다.
- 보세건설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산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한한다.
- 세관장은 보세작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 장소, 물품 등을 정하여 해당 보세건설장 외에서의 보세작업을 허가할 수 있다.
- 보세건설장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설치ㆍ운영될 수 있다.
-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7. 관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관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세관장이 2이상인 경우
-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 결정에 의문이 있어 세관장에게 미리 과세가격을 확인한 경우
-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8. 관세법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을 계산할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해 신고, 신청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9. 물품을 수입하면서 다음의 관세율이 경합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되는 세율은?
- 긴급관세 15%
- 양허세율 5%
- 할당관세 7%
- 기본세율 10%
- 국제협력관세 8%
(정답률: 알수없음)
10.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신고를 한 물품으로 화주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 보세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있다.
-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 수입물품의 화주와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수취인 사이에 납세의무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우편물의 수취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 관세의 담보로 제공된 것이 없고 납세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11.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만을 열거한 것은?
- 전기, 용수(用水), 전자
- 전기, 가스, 휘발유
- 용수(用水), 용액, 철강
- 수출용원재료, 부품류
- 전기, 전자, 자동차
(정답률: 알수없음)
12.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30, 취소
- 30, 각하
- 30, 취하
- 60, 취소
- 60, 각하
(정답률: 알수없음)
13. 밑줄 친 (가) - (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가)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수출입금지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 (나)에 해당하는 참깨를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는 밀수입죄로 처벌한다.
- (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 (라)에 대한 처벌은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에 의한다.
- (마)의 포상금은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4.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해당 국가의 외교통상부에서 발급하는 국가는?
- 캄보디아
- 필리핀
- 브루나이
- 미얀마
- 말레이시아
(정답률: 알수없음)
15. 관세의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과고지 대상물품인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도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의 보정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는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외국물품인 선용품이 하역허가대로 하역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및 징수한다.
-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6.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환급 및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재수출해야 그 관세가 환급될 수 있다.
- 세관장이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한 때에는 납부기한 별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7. 보세운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이유로 그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는 없다.
-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내국운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무역선 등을 이용하여 상업서류나 그 밖의 견본품 등을 송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이 운송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보세운송을 승인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야 보세운송업자로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18. 관세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관세범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 정황을 알면서 밀수출입죄 및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正犯)의 2분의 1에 해당하게 처벌한다.
-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밀수출입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은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고 있고, 범죄물품을 운반한 경우에는 몰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19. 관세법상 세율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출용원재료는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외국에서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품에 대한 간이세율 적용시 과세가격은 국내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합의세율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세율을 정하는 것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관세율표상 “주로 ...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원칙적으로 5년간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가 금지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20.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년, 3배
- 2년, 3배
- 2년, 5배
- 3년, 3배
- 3년, 5배
(정답률: 알수없음)
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으로 열거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전문가를 포함)를 지정ㆍ운영하는 자일 것
- 최근 1년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최근 2년간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원산지증명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최근 1년간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 최근 1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정답률: 알수없음)
22.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 제품과세를 한다면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US＄100
- US＄400
- US＄500
- US＄800
- US＄1,000
(정답률: 알수없음)
23. 관세법상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될 경우의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제조된 경우 해당 물품에 본질적 특성이 부여된 생산 등을 최종적으로 수행한 국가가 원산지이며, 이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한다.
- 주요공정이나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 가축은 도축작업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촬영된 영화용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 관세율표상 그 내용물품과 동일 품목번호인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와 동일하게 원산지를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4.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이력 신고대상은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다.
-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형-39-10[1교시]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수입판매업자, 도ㆍ소매업자이다.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때 전자적기록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유통이력을 기록한 자료는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상 원산지인정과 관련한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 해당 물품이 경유지국 보세구역에서 운송목적으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 물품을 경유지국 보세구역에서 보존을 위한 추가 작업을 시행한 경우
- 경유지국 보세구역에서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국제운송에 필요한 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 경유지국 보세구역에서 해당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는데 필요한 작업이 추가된 경우
- 해당 물품이 일시적인 항만사정으로 보세구역 밖에서 세관의 통제없이 선적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26.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A형-39-11[1교시]
-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제기가 있은 경우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소송제기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27.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장치기간 경과로 세관장에 의해 공개 매각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 승인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은 멸실되거나 폐기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28.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할 때, 만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일정한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뺄 수 있다. 이 경우 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은?
- 해당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우리나라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수입 후에 외국의 수출자가 파견한 기술자의 감독 아래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에 필요한 비용
-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 연불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지급한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정답률: 알수없음)
29. 긴급관세 및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긴급관세의 부과와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는 각각의 부과조치 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총 적용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인 국제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도에서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 교란의 중대한 원인이 되는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의 원인이 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조치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특정국물품 긴급관세부과를 중지하여야 한다.
- 특정국물품에 대한 잠정긴급관세는 150일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0. 재수출 또는 재수입되는 물품의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수입신고일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재수출기간 내에 재수출면제 규정에서 정한 용도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용도외 사용이 가능하다.
- 세관장은 재수출면세 물품이 세관장이 정하는 재수출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물품의 종류와 과세가격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될 때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1.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외국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하역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무역선에 선용품을 하역하려면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세관장의 허가없이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는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내항선이나 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할 수도 없다.
-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32. 우편물의 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모든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
-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통관우체국의 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납세가 완료되기 전에는 소멸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3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원산지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을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관세청장은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현지 관세공무원을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4. 현행 우리나라 관세율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은 관세율표의 일부이다.
- 전기에너지도 관세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 관세율표에는 관세율이 무세인 품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관세율표는 관세법의 일부이므로 관세율표의 개정은 관세법 개정으로 이루어진다.
- 관세법상으로는 잠정세율도 관세율표에 포함할 수 있으나 현재는 기본세율만 표시되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35. 입국여행자들에게 배포된 다음 ＜보기＞ 유의사항 부분의 ( )안에 들어갈 관세법령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10, 가산금
- 10, 가산세
- 30, 가산금
- 30, 가산세
- 30, 과태료
(정답률: 알수없음)
36. 관세청장이 자유무역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세관기술의 지원
- 통관 절차의 간소화
-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정보 교환
-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정답률: 알수없음)
37. 다음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수습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소실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소실된 때이다.
- 소실된 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이 된다.
- 소실원인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화재 때문이라면 소실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화재로 손상된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관세가 경감될 수 있다.
- 화재 후에 온전하게 남아있는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보세창고 운영인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38. 구매자와 판매자가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더라도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가
- 나
- 가, 다
- 나, 다
- 가, 나, 다
(정답률: 알수없음)
39.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한 세액이 발견되어 이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함께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은?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 가산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를 받은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40. 관세법상 신고의 취하 및 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 수출,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 입항전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관세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